의사
◆의사, 여의도 입성 최다 '8명'
제22대 국회에 역대급으로 많은 의사가 입성했다. 지난 제20대 4명, 지난 제21대 3명에 이어 제22대에는 8명이 당선됐다. 이번에 금뱃지를 단 의사는 ▲성남시분당구갑 안철수(국민의힘) ▲서울강남구갑 서명옥(국민의힘) ▲경기오산시 차지호(더불어민주당) ▲비례 김윤(더불어민주연합) ▲비례 인요한(국민의미래) ▲비례 한지아(국민의미래) ▲비례 김선민(조국혁신당) ▲비례 이주영(개혁신당)이다. 이들의 당선은 의정사태와 맞물려 더욱 주목받았다. 이들은 모두 의대 증원에 직접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숫자에 매몰된 방식의 증원은 찬성하지 않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10조 투입…중증환자 비율 70%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연간 3조3000억원, 3년 간 총 10조원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계획을 공개했다. 중증진료 비중을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병상은 5~15% 감축하되 응급‧소아 병상은 유지하는 방식이다. 중증 분류 예외 기준을 신설해 중증 응급환자, 협력병원 의뢰 환자 등을 중증으로 간주하고 협력병원과의 진료 연계를 강화하는 ‘전문의뢰제’ 도입도 예고했다. 중환자실 수가, 중증 수술 수가 등을 인상하고 성과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하며 이를 통해 의료전달체계 혁신과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 기능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1, 2차 추가모집을 거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44곳의 참여가 결정됐다. 제외된 병원은 삼성서울‧울산대‧인하대병원이다. 이들 3개 의료기관은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수행, 해당 사업 참여 기회를 잃게 됐다. 일각에선 정부 정책에 순응했던 병원들이 불이익을 받게 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국회 통과…醫, 반발
2023년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약 4000만명의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 청구시 겪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의무화했다.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비자의 전자적 서류 전송 요청에 응하고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등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의료계는 강한 반대를 표명했다. 의료기관 역할과 책임의 부당한 전가 우려, 보험금 청구 대행 의무화로 의료진에게 불필요한 행정업무 추가 등 진료 업무에 지장 초래,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꼽았다. 또 보험금 지급 거부 시 발생하는 분쟁이 의료기관으로 전이될 위험성 우려했다. 10월 25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참여율은 의료기관마다 상이하며,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참여율이 낮은 상황이다.
◆렉라자, FDA '승인'…국산 항암제 '새역사’
유한양행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가 미국 식품의약품국(FDA) 허가를 받았다. 국산 항암제의 FDA 승인 첫 사례다. 유한양행의 렉라자와 존슨앤드존슨(J&J)의 항암제 리브리반트(성분명 아미반타맙) 병용요법이 FDA 승인을 받았다. 앞서 렉라자와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은 지난 2월 FDA의 우선심사 대상에 지정됐다. 승인은 마리포사(MARIPOSA) 임상 3상 연구의 긍정적인 결과가 밑바탕이 됐다. 해당 3상 연구에서 리브리반트와 렉라자 병용요법은 다른 폐암치료제 타그리소(오시머티닙) 단독요법에 비해 질병 진행 또는 사망위험을 30% 감소시켰다. 또 암이 추가로 진행되지 않거나 사망에 이르지 않는 무진행 생존기간(PFS)은 타그리소가 16.6개월,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 요법은 23.7개월로 더 길었다. 유한양행은 지난 2015년 국내 바이오 기업 오스코텍으로부터 렉라자 후보 물질을 도입한 이후 임상시험을 거쳐 J&J 자회사인 얀센에 렉라자의 글로벌 개발·판매 권리를 12억5500만 달러(약 1조6000억원)에 기술수출했다. 렉라자는 지난 2021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31번째 신약으로 허가받았다. 조욱제 유한양행 사장은 “렉라자 FDA 승인은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유한양행 R&D 투자의 유의미한 결과물”이라고 평가했다.
◆한미약품 경영권 놓고 '오너家 갈등' 격화
2024년초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 논의에서 임종윤·임종훈 형제가 배제되면서 갈등이 표면화됐다. 이들은 경영 복귀를 위한 주주제안을 통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는 2024년 3월 28일 한미사이언스 정기주주총회에서 형제 측이 신동국 회장과 소액주주연대의 지지를 받아 표 대결에서 승리했고, 이에 따라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 통합은 무산됐다. 4월 4일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서 송영숙·임종훈 공동대표 체제가 수립됐으나 5월 임시 이사회에서 송영숙 대표가 해임되며 임종훈 단독 대표 체제로 전환됐다. 이후 11월 임시주주총회에서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인원을 10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정관 변경 안건이 부결됐지만 신동국 회장이 이사로 선임됐다. 이에 이사회는 형제 측과 3자 연합 측이 5대 5로 균형을 이루게 됐다.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3자 연합 측 이사진 3인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며, 해당 자리를 둘러싼 표대결이 예상된다. 이로 인해 경영권 분쟁의 장기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