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추진 중인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안에 대해 물리치료사들이 "대규모 실직 사태에 놓일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정부가 대표적인 관리 항목으로 지목한 도수치료 등에 대해 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하고, 병의원이 물리치료 서비스를 점차 축소해 물리치료사들이 설 곳이 없어진다는 우려다.
1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남인순·이정문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주관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장을 가득 메운 물리치료사들은 '보험사만 배불리는 불합리한 의료개혁, 국민들은 반대한다'는 피켓을 들었다.
양대림 대한물리치료사협회 회장은 정부가 손대려는 팽창한 비급여 시장의 원인은 물리치료사가 아니라, 약관 개발을 잘못한 보험사와 이를 악용한 의료기관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 의료개혁 방향에 대해 "정당한 치료의 긍정적 효과를 평가절하하고,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재정부담을 초래한다"며 "의료현장의 많은 젊은 물리치료사들이 실직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관리급여를 신설하고 비급여 사용 관리 강화에 나서면 도수치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액은 현 5000원 수준에서 9만5000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박현식 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 회장은 정부의 의료개혁이 오히려 의료공백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박 회장은 "소규모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등에서는 실손보험 개혁이 확정되지 않은 지금도 물리치료사가 실직하거나 실직 위기에 놓여 있다"며 "허리디스크·교통사고 환자 등은 도수치료 대신 수술을 선택하는 등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연섭 대한물리치료교수협의회 회장은 물리치료 수가 인상 및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의료개혁이 시행되면 이득 보는 이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물리치료 수가는 5000~7000원 수준이다. 기본 물리치료 수가를 1만원~1만5000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도수치료 일부의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가가 낮으니 병원은 수익성이 떨어진다. 치료 시간은 짧고, 병원 입장에서는 비급여 치료를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며 "도수치료도 10분 급여 적용 후 추가 시간은 비급여를 적용하는 등 단계별 수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회장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명확한 규제 ▲의료기관의 자율적 감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감시와 관련해선 "이 자리에 계신 물리치료사분들, 하루에 도수치료 30건씩 할 수 있는 이가 누가 있는가"라며 "도수치료 실명제를 실시해서 우리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찾고, 자정활동을 벌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제기된 비판에 대해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 과장은 "자율과 선택을 존중하되 '깜깜이'를 벗어나야 한다는 취지로 추진하고 있다"며 "급여 전환과 적정 보상에 대한 논의 뿐 아니라 특히 관리급여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도록 공개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