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지난 24일부터 이틀 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보건의료계에서 김 후보자는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전반기)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지만 청문회는 그의 의정활동보다는 재산·학위 등 개인사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재산 형성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복지위원장 시절 개최한 출판기념회를 집중 공격했는데 이 과정에서 보건의료계와의 '이해관계' 의혹이 언급됐을 뿐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22년 4월 '코로나 방역에서 글로벌 허브 백신까지(팬데믹 시대,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전략)'를 출간하고 공군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이듬해 11월에는 '다시 김민석'이라는 책으로 국회박물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주진우, 곽규택 의원은 출판기념회에서 발생한 수입을 문제삼으며 "과하고, 불법일 수 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김 후보자에 따르면 2회의 출판기념회에서 총 2억5000만원의 수입이 발생했다. 현장에서는 권당 5만원 정도의 축하금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축하금이 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김 후보자는 "국민 눈으로 봐서는 큰 돈이지만 출판기념회 평균으로는 과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일축했다.
김 후보자 해명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차 김 후보자가 복지위원장 신분으로서 유관 기관과 유관 단체로부터 부적절한 후원을 받았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진우 의원은 SNS에 "출판기념회에 의료 관련 협회·병원장 등이 보낸 화환이 늘어선 사진도 있다"며 "복지위원장이 출판기념회를 열었으니 주요 유관 단체장은 직접 가거나 사람을 보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원도 이해관계자에게 봉투를 받으면 '김영란법' 문제가 생긴다"며 "복지위원장은 입법권과 부처 감독권이 있어 직무 범위가 광범위한데, 김 후보자는 그 자리에서 수 많은 이해관계자로부터 현금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을 봉투로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곽규택 의원도 청문회 이틀차에 "출판기념회에서 거액의 후원금을 받은 것은 인사청문회 영역을 넘은 수사 영역"이라며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 중단"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에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했다는 조작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반격에 나섰다.
한정애 의원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행태를 자제하라고 주문했다. 한 의원은 청문회 이틀차에 주진우 의원의 SNS 글을 언급하며 '이해관계자' 발언을 지적했다.
한 의원은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를 하면 상임위 관련된 이들이 오고, 국회의원은 이해관계자가 아니고 이해조정자"라며 "특정단체가 법 제정을 위해 돈을 주는게 입법로비"라고 말했다.
이어 "뭔가가 나올 때까지 의혹을 제기하느냐. 어떻게 인사청문회가 이렇게 진행되는가"라고 질타했다. 전용기 의원도 "조작된 프레임으로 후보자를 매도했다.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지속된 공방에 김 후보자는 출판기념회가 법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출판기념회에 관련단체의 이익 충돌 문제는 기념회가 법적으로 존치되는 상황에서 이미 걸러진 상황"이라며 "근본적으로 이를 바꿔야 한다고 하면 법으로 없애면 된다"고 말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