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 응급영상판독 지원사업'에 대한 수가 가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국립중앙의료원(NMC)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추진 중인 사업으로 취약지에서 응급환자 영상을 24시간 이내 외부 영상의학 전문의가 판독해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취약지 병원 응급실에서 의뢰된 영상판독 요청에 대해 60분 이내에 판독을 완료하고 결과를 회신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주·야간 각각 12시간씩 1인 당직제로 운영된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취약지 37개 의료기관에서 의뢰된 응급영상판독 건수는 1만3375건으로 2023년보다 22.1%(2423건) 증가했다.

문제는 이 모든 판독을 한 명의 당직 전문의가 12시간씩 전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평일 주간에는 1인당 평균 11.9건을 처리했으나 휴일·야간에는 3배 넘는 37.1건을 홀로 소화해야 했다. 

더욱이 평일·주말·야간 구분 없이 동일한 수당이 지급되는데, 법정기준에 따라 야간·휴일 근무에 1.5배 가산이 적용돼야 하지만 현실은 정액제가 적용된다.

소병훈 의원은 "진단이 지연되면 치료 개입이 지연되고, 오진 또는 누락 위험이 커지고, 전원·이송 결정도 지연돼 불필요한 이송 또는 과잉 처치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다 보면 취약지와 대도시 의료서비스 격차가 심화돼 환자가 쏠린다"며 "영상판독 시 두경부, 흉복부 등 전문가가 있을텐데 지금은 한 사람이 다 하고 있다"며 열악한 근무환경을 지적했다. 

더욱이 지난 비상진료체계에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수가 가산이 이뤄졌지만 취약지 의료영상판독에 대해서는 가산이 부여되지 않았던 실정이다. 

서길준 NMC 원장은 이에 대해 "지적하신 부분 모두 공감한다. 가장 중요한 건 당직 인건비와 당직자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의논하고 있지만 협의가 어렵다. 도움을 달라"고 말했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