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에 대한 지원사업이 4개월 차에 접어든 가운데 일선 진료현장에서 벌써부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제기되고 있다.

첫 시행인 만큼 완벽한 제도 설계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지원사업이 진행되면서 불거지는 문제점들이 적잖다는 지적이다.

가장 많은 지적사항은 ‘중환자실 수가’다. 정부가 포괄 2차 종합병원의 중증 진료역량 확보를 위해 연간 1700억원을 투자해 중환자실 수가를 인상했지만 진료현장의 불만이 적잖다.

적정성 평가 결과와 연동해 등급별로 중환자실 수가를 50% 인상, 1~2등급은 일당 15만원, 3등급 9만원, 4등급은 3만원 가산해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중환자실 입원료가 의료기관 종별로 차등화 돼 있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과 보상 차이가 상당하다. 실제 상급종병 중환자실 수가는 최대 3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시설이나 인력 등 상급종합병원과 동일한 조건에서 중환자실을 운영하더라도 적용받는 수가는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보니 불만이 비등한 상황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지 못한 수도권 대학병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더 클 수 밖에 없다.

한 대학병원 원장은 “동일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상태에서 운영되는 중환자실의 경우 의료기관 종별과 관계없이 동일한 수가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응급수술 가산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응급수술 가산 대상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건강보험 행위 목록표에 명시된 응급의료행위는 물론 포괄 2차 종합병원에서 시행되는 다빈도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응급수술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마취행위에 대한 보상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다빈도 910개 수술 수가와 마취료가 대폭 인상된 바 있다.

24시간 진료기능 유지 위해 지원하는 응급실 인력 당직비용과 관련해서는 지급대상을 특정 직종 등으로 지정하지 말고 병원에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포괄 2차 종합병원의 기능혁신 성과에 대한 보상의 경우 지역완결적 의료제공 및 공공-민간 협력체계 활성도 등을 성과지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복지부는 ▲적정진료 집중 수준 ▲지역 의료문제 해결 ▲진료협력체계 구축 실적 등을 평가해 성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처럼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시행 초반부터 진료현장 곳곳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자 대한병원협회는 별도 기구를 꾸려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병원협회는 최근 ‘포괄 2차 종합병원 기능 확립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회원병원 의견수렴을 토대로 정부에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로 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역시 제도 개선 가능성을 열어놨다.

복지부 관계자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처음 시도되는 정책이고 아직 3년이 남아 있는 만큼 진료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종합병원의 포괄적 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 하기 위해 지난 7월 본격 시행됐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175개 병원을 선정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한 병원이 164개소, 2년 내 기준 충족을 조건으로 한 11개 병원 등이다.

정부는 이들 175개 병원이 지역주민에게 응급 등 필수의료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간 7000억원씩 3년 간 총 2조1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