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백병원 전공의 리베이트 재수사 전망
노원경찰서 2차례 무혐의·검찰 약식기소 논란…광수단 의료수사반 배정
2025.12.07 16:54 댓글쓰기



상계백병원 전공의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근 의료 분야 전문부서로 사건을 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4년 넘게 이어진 수사에 변화가 생긴 만큼 재수사 관측이 나온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초까지 노원경찰서가 맡아온 사건을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의료수사반으로 이관하고, 전담 수사관도 새로 배정했다.


해당 의혹은 지난 2019~2021년 인제대 상계백병원 전공의 출신 의사들이 제품 설명회 명목으로 제약회사 직원들로부터 회식비 등 금품을 건네받았다는 내용이다. 


2021년 11월 고발장이 접수된 후 상계백병원 관할인 노원경찰서가 초기부터 담당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장기 표류해 "수사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노원경찰서는 2022년 9월 관련 의사들에게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이후 국민권익위원회가 재조사를 요청하자 다시 들여다봤지만 5개월 만에 또 다시 무혐의 결론을 냈다. 


권익위가 재차 문제를 제기하자 서울경찰청은 노원서에 재수사를 지시했고, 지난해 3월 수사가 재개돼 11월 사건이 검찰로 넘겨졌으나 이번엔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결국 노원서는 지난 6월 사건을 다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3개 제약사와 직원, 의사 등 총 9명에게 벌금형을 전제로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핵심 쟁점이었던 비급여 비타민제 리베이트 의혹이 기소 대상에서 빠지면서 '봐주기 처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병원 운영 주체인 인제학원이 기소유예로 끝난 점도 논란을 키웠다.


지난 7월 국가수사본부에 재수사 신고가 들어갔지만 사건은 또 다시 노원서로 돌아갔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편향 수사' 논란이 지적되기도 했다. 


이후 지난 10월 24일 사건은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으로 넘겨졌고, 최근에는 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형사기동대 의료수사반으로 최종 재배정됐다.


4년 동안 답보 상태였던 고가 비타민제 처방 리베이트 의혹이 의료 전문 수사관 투입을 통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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