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구축 방안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을 위해 정부가 내년 상반기 중 학생 정원과 설립 지역(부지)을 결정한다.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18일 전문기자협의회에 “내년 상반기 공공의대 설립 지역을 선정하고, 2029년 개교를 목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의대 설립지역과 정원 등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원에 따라 학교 규모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수 역시 내년 상반기 확정하게 된다.

이 관계자는 “공공의대 정원은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는 것은 아니”라며 “사전에 공공 의사로 몇 명을 양성할지 논의작업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설립지역 및 부지 역시 원하는 지역이 몇곳 있지만 아직 검토단계다. 이 역시 논의를 거쳐 같은 시기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선 16일 오후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은경 복지부장관은 인력·보상체계·안전망 등을 통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지역·필수·공공의료 의사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역의사제는 2027~2028년, 공공의대는 2029~2030년 도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공의대는 등록금·교육비 등을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선발부터 교육, 배치까지 공공이 주도해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체계다.

국가인재 양성을 위한 전국단위 최고교육기관으로 선발-교육-배치 단일 양성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관련 법률 제정과 부지 확보(중앙-지역 캠퍼스)는 내년 상반기 추진된다.

정부는 공공의대 졸업 후 진료과를 결정하는데 있어 규제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10년 이상의 의무 복무 기간이 규정될 수도 있다.

이 관계자는 “공공의대 목표가 ‘지역과 공공에 대한 확실한 마인드를 가진 인재를 양성한다’로 현재 결정된 것은 없지만 필수과목 중심으로 운영하려 한다”고 소개했다.

공공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지역에서 몇 년간 근무하게 할지도 정해지진 않았다. 지역의사제처럼 10년 복무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는 “의료계 등과 논의하면서 결정해야할 문제”라며 “이미 군법무관에도 10년 복무, 15년 복무 등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의무 복무기간에 대해 의견을 받고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과 지방캠퍼스로 명시된 업무보고에 대해선 “공공의료는 정책적인 관점에서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최고의 임상 교육을 받아야 하고 지역의료 실정도 잘 알아야 하는 만큼 이원화된 캠퍼스를 통해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키려고 한다”고 답했다.

그는 “수련을 받을 때도 서울과 지방에서 같이 진행하려 한다. 따라서 중앙과 지방 양쪽에다가 캠퍼스를 두고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이 보고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