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사안인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연장선상에서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지부는 2월 2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 청와대 앞 노숙 농성을 진행 중이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3일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와 함께 국회소통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소속기관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신장식 의원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전화를 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며 "이분들은 우리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작동하기 위한 현장 필수인력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들은 건보공단 소속이 아니라 용역업체 직원이다"면서 "이미 5년 전(前)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이 났음에도 아직까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날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지부는 건보공단 행보가 이재명 정부 고용 정책 등 국정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꼬집었다.

지부는 "직원들 정규직 전환은 2021년 확인된 사회적 합의이자 정부 약속이었다"며 "국가 과제였고 국민 건강권 지탱하는 핵심 공공업무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결정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6년 동안 단 한명의 정규직 전환자가 없었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정규직 전환이라는 본질을 외면한 채 세부쟁점을 앞세워 논의를 지연시켰다"고 일갈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가했다. 지부는 "정부는 공공부문 고용정책의 최종책임주체면서 이를 방치했다"며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공공부문 사용자 책임 강화 기조와도, 상시 정규직화 원칙과도 어긋나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공단이 내놓은 전환안을 지부는 받아들일 수 없단 입장이다. 지부는 "20년 가까이 같은 업무 수행한 노동자에게 다시 3개월 수습임용을 적용하는 게 대전환이 맞나"라고 의문을 표했다.

또 "이는 불안정한 고용을 해소하겠다는 현정부 노동정책에 전면 배치되며, 불안정 고용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라며 "하청업체가 바뀔 때조차도 승계되던 연차와 근속을 정규직 전환을 한다면 모두 지우겠다고 한다"고 폭로했다. 

이에 더해 지부는 "건보공단은 노사정협의체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위탁 계약 연장이 가능한 조건을 외면하고 재입찰 공고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체가 바뀌면 노동자들은 다시 근로조건 재정립에 묶이고 정규직 전환 또한 최소 2년 미뤄진다"면서 "명백한 시간끌기이자 정규직 전환 회피하기 위한 구조적 지연"이라며 건보공단 결단과 정부 책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