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교병원을 주축으로 하는 정부의 지역‧필수‧공공의료 개혁 정책이 지나친 편중화로 취지와 다른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인력, 장비, 시설 등 다방면에 걸친 역대급 규모 예산 지원 역시 오히려 국립대병원에 ‘독(毒)’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연세대학교 융합보건의료대학원 장석용 교수(예방의학과)는 지난 10일 KHC(Korea Healthcare Congress) ‘지역 3차 의료체계 구조조정’ 세션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은 우려감을 피력했다.

장 교수는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을 중심으로 지역 3차 의료체계 구조조정에 대한 문제를 조명했다.

우선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공공의료 개혁 방안 중심에 국립대병원이 자리하고 있음에 주목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는 ‘지역 사립대병원들’ 우려감 심화 

장석용 교수는 “정부가 기치로 내건 지역완결형의료체계 구축은 오롯이 국립대병원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돈과 권한 모두 국립대병원에 집중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전임교수 정원 확대 △인프라 확충 재원 조성 △지역 내 최상위 임상 거버넌스 역할 △권역 내 협력의 주도 권한 등이 모두 국립대병원에 맞춰져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장 교수는 “지역 사립대병원들은 지금까지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국립대병원과 경쟁을 벌여 왔지만 앞으로는 그 기울기가 더 심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사립대병원의 역할을 배제한 채 국립대병원만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지나친 편중화는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석용 교수는 지역 국립대병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현상도 냉철한 시각으로 짚었다.

“지역환자가 서울로 가는 게 아니라 지역병원을 버린 것”

그는 “지역환자가 서울로 가는 게 아니라 지역병원을 버린 것”이라며 “빅5 병원 쏠림은 현상이지 지역의료 붕괴 원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위적으로 빅5 병원 이용을 제한하거나 그 병원들의 역할을 축소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지역환자들이 지역병원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기대하기는 무리라는 판단이다.

그는 “보건복지부 관할 공공병원들 발전 과정과 현재 모습을 보면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전망을 경계하게 만들기 충분하다”고 말했다.

국립대병원을 빅5 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겠다는 복지부 구상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취했다.

일단 ‘5극, 3특’으로 불리는 진료권 설정 자체는 공감했다. 5개 초광역권(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대경권), 3개 특별자치도(강원, 전북, 제주)를 중심으로 한 거점병원 확보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역의료 5극체계는 궁극적으로 서울 빅5 병원에 필적한 ‘지방 빅5 병원’을 만들겠다는 의지인데, 과연 실현 가능한 구상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정부 구상은 이상적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며 “사립대병원 역할을 배제한 상태로 국립대병원만으로 지방 빅5 병원을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소관부처 이관에 따른 국립대병원에 대한 복지부의 과도한 애착도 경계했다. 지필공 핵심으로 공공성 강화에만 매몰될 경우 오히려 국립대병원 의료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장석용 교수는 “국립대병원들이 그나마 지금 의료수준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 재력 및 교수 정보력, 교육부 무관심 덕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관을 받은 복지부가 지나치게 국립대병원에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재정적 지원과 무관하게 의료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