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등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고환율을 감안, 정부가 의료행위 수가와 별도로 상한금액을 정하고 있는 치료재료 가격을 평균 2% 인상한다.

별도산정 치료재료는 원자재와 완제품 수입시 환율에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 4월과 10월 연 2회, 6개월마다 환율변동에 따라 상한금액을 조정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4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가격 인상을 우선 시행하고, 향후 관련 고시를 개정해 제도를 정비한다고 21일 밝혔다.

상한금액 조정 기준이 되는 기준등급은 지난 2018년 ‘1100원~1200원’으로(2015~2017년 평균 환율 1141원) 설정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3년간 환율(2023~2025년 평균 환율 1365원)을 반영, 기준등급을 ‘1,300~1,400원’으로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환율 급등세를 반영해 그간 유지해 온 기준등급 조정률을 2% 추가 인상한다. 이를 통해 약 2만7000개 별도산정 치료재료 평균수가가 2% 상승하고, 월 67억원의 기업 지원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정은경 장관은 “치료재료 환율 기준등급 개선을 통해 원가 상승 부담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란다”면서 “정부는 치료재료 부족으로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政, 의료제품 유통과정 긴급점검…주사기 추가공급 등 전방위적 대응

보건복지부는 정은경 장관 주재로 21일 오전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보건의약단체 및 유관부처와 함께 ‘중동전쟁 대응 제4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개최했다.

현재 주사기, 주사침, 약포지, 시럽병 등 주요 의료제품의 생산량은 전년도 대비 차이가 없거나 크게 감소하지 않은 상황이다.

수급 불안정이 우려됐던 주사기의 경우 전년도 대비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며, 한국백신은 특별연장근로를 통해 매주 50만개씩 7주간 추가 생산하기로 했다.

추가 생산된 주사기는 지난주 구축된 의사협회 온라인 장터 ‘주사기 핫라인’을 통해 혈액투석 의원, 소아청소년과, 분만의료기관 등에 우선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추가 생산된 주사기 일부를 온라인몰(의료기관 등)에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

약포지와 시럽병의 경우에도 전년도 월평균 대비 26년도 1분기 생산량은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원료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의료현장의 부족한 물품을 확인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주에 보건소를 통한 ‘수급불안 의료제품 긴급현장조사’도 실시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에서는 감염 우려가 없도록 관리를 강화한다는 전제 아래 한시적으로 일반의료폐기물 배출주기를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식약처는 지난주 시행된 ‘주사기, 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고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번주부터 주사기, 주사침 특별 단속반을 투입했다. 

70명 이상 35개조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전방위적인 점검·단속을 실시하며,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해선 엄중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주사기 등 수급 불안정이 우려됐던 품목의 생산량이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는 등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면밀한 모니터링과 긴밀한 대응을 통해 국민들께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