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보건의사 감소를 계기로 보건당국이 공보의 배치 효율화 및 의사인력 확보, 지역보건의료기관 개편, 비대면 등 진료기능 보완에 나선다.
특히 지역필수의사, 시니어의사 등의 인건비 인상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한다. 보건소 인력이 비대면진료를 안내·보조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협진 고도화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24일 오전 경북 영주시 보건소를 방문, 공보의 감소 대응 현황과 26년 추경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의 집행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공보의 감소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추경예산을 편성해 공보의 배치가 어려운 지역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150명을 즉시 투입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신설했다.
또 숙련된 전문의를 활용하는 시니어의사 20명을 추가하고, 지역 의료기관과의 장기 계약에 기반한 지역필수의사를 132명 늘려 사업을 개시했다. 추가 지원대상 132명 중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원 지원대상은 32명에 해당된다.
공보의는 취약도를 고려해 보건소·보건의료원 중심 배치하고, 순회진료 등 활용성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시니어의사 채용 확대와 더불어 의사 인건비 인상도 추진한다.
연봉책정 특례제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조정 등은 행안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지역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등도 함께 추진중이다.
의사가 없는 보건지소의 진료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 여건별로 유형을 선택·조합해 기능개편 추진한다. 보건지소 내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보건지소를 보건진료소로 전환한다.
이 외에 보건소 인력이 비대면진료를 안내·보조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2단계로 취약지 특화 비대면진료 모델을 개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협진 고도화를 구축하게 된다.
이날 정 장관은 영주시 보건소를 방문해 영주시 지역의료 여건과 공보의 감소에 따른 대응 계획, 현장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 의견을 청취했다.
또 추경예산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현장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경북 울진군·성주군·청도군 보건소장과 안정적인 지역보건의료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 장관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배치될 예정인 안정면 보건지소를 찾아 현장 인력을 격려하고 진료 여건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보건소장들은 취약지 일차의료 질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등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권역별 진료 중추 기관(허브) 구축 등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을 통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은경 장관은 “정부는 공보의 급감에 따른 대책이 현장에서 무사히 작동할 수 있도록 조속히 추경예산을 집행하고, 지속해서 대책을 점검·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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