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고위험 산모를 수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의료 기반 약화에 대한 우려와 국민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현실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

중증도에 따른 지역별 사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고위험 산모는 별도 등록 관리한다. 인프라 유지 및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단위 포괄적 보상 등을 통해 국가가 운영을 책임지고 지원하게 된다.

의료분야 제도개선 및 의료 혁신 추진을 위한 국무총리 소속 의료혁신위원회는 28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산하 전문위원회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전문위원회에서 현재 논의 중인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개선방안에 대해 중간보고를 받고 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전문위원회는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신생아학회의 의견을 수렴했고, 최근 발표된 정부 대책에 대해 자문하는 등 논의를 이어왔다.

산모‧신생아 환자 미수용 문제 발생 배경에는 저출생으로 분만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고령 산모와 다태아 비중 증가로 고위험 진료 부담은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의료인력, 분만 의료기관 등 인프라 감소로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공급 기반이 약화되고 지방 인구 감소로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점도 같이 지적됐다.

위원회는 정부가 지난 26일에 발표한 내용을 포함, 고위험 산모‧신생아의료체계 중장기 개편 방향을 마련 중이다.

먼저 중증도에 따른 지역별 사전 대응체계를 구축, 반응적‧사후적 대응에서 예방적‧선제적 대응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근처 산부인과가 없는 의료취약지는 순회진료 활용 제안

우선 산전 진찰은 거주지 인근 산부인과 병‧의원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근처에 산부인과가 없는 의료취약지의 경우 순회 진료 활용이 제안됐다. 

또 임신 초‧중반기 위험 선별을 통해 분만 기관을 사전에 선택, 지정하고 고위험 산모는 별도로 등록해 관리하는 것이 제시됐다.

고위험 산모 진료를 위한 모자의료센터에서 응급환자 수용을 위한 예비병상을 상시 운영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전원전담팀과 연계한 이송‧전원 지원과 24시간 전화 상담체계 구축도 논의됐다.

의료 인프라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단위 포괄적 보상 등을 통해 국가가 운영을 책임지고 지원하되 응급 대기 병상 유지 등 공공적 의무를 부과하는 중장기적 개편 방안도 제시됐다.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신규 유입을 늘리기 위한 인력 확보 방안도 논의됐다. 단기적으로는 한정된 인력을 고려, 모자의료센터에 관련 전문인력을 집중해 진료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제안됐다.

이에 더해 지나친 세부 전문의 양성을 지양하기 위한 수련 과정 개편과 개원가 등으로 이탈한 전문의를 재유입시키기 위한 유인책이 논의됐다. 진료지원간호사와 조산사 등 대체인력을 양성‧활용하고 국립대병원에 관련 전공 교원을 추가 배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위원회는 이날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최종 권고안을 마련, 6월 25일 예정된 7차 위원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모자의료와 의료기관 탈탄소화라는 시의성 높은 주제에 대해 많은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수렴, 권고안을 마련한 만큼 정부가 이를 적극 수용해 조속히 정책화에 착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