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인당 환자 수·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 수 ‘삭제’
복지부, 2026년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시작…비급여 진료비용 비중 ‘신설’
2026.06.27 06:53 댓글쓰기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등을 평가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병원 의료질평가’가 오는 6월 30일 자료 제출과 함께 시작된다.


올해는 ‘의사 1인당 환자 수’와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 수’ 항목이 삭제됐다. 반면 ‘비급여 진료비용 비중(시범지표)’ 항목이 신설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계획’을 공고했다.


자료는 6월30일부터 7월20일까지 3주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자원실 전문병원지정부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산출된 평가지표값은 오는 9월 기관별로 통보된다. 이후 14일 이내 정정신청 할 수 있으며, 기관별 평가결과는 11월 확인 가능하다. 최종 안내는 12월이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평가에 이어 2018년부터 전문병원에 대해서도 1년 단위로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를 시행하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른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정신병원·한방병원으로 제5기 1·2·3차년도 전문병원 지정기관이 대상이다.

     

진료실적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이다. 설립형태 변경 등으로 요양기관 기호 변경 시 변경 전‧후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진료실적이 포함된다.


평가 영역별 지표는 총 15개다. ▲7개 항목 의료 질과 환자안전(70점) ▲5개 항목 공공성(20점) ▲3개 항목 의료전달체계(20점)이다.


‘의료 질과 환자안전’에선 ▲의료 질 평가 점수 ▲의료 질 평가 의무기록자료 일치율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체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여부 ▲환자안전보고체계 ▲감염예방관리체계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을 살핀다. 


‘공공성’ 분야는 ▲전문병원 지정기준 유지율 ▲급여·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 유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기준 준수 여부 ▲비급여 진료비용 비중(시범지표) ▲내원일수 등이 지표다.


이 외에 ‘의료전달체계’ 영역은 ▲전문분야 환자구성비율 ▲전문·일반 진료질병군 환자 백분위수 ▲진료협력체계 운영(시범지표)을 확인하게 된다. 


올해는 ‘의사 1인당 환자 수’,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 수’ 항목이 빠지게 됐다. 평가시 반영됐던 정량 지표 대신 병원이 자발적으로 의료서비스 제고에 나서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공공성 평가에  ‘비급여 진료비용 비중(시범지표)’ 항목이 신설됐다. 환자 부담이 큰 비급여 비중 항목을 병원 평가 항목에 포함해 과도한 비급여 진료를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전문병원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2026년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지표를 신설·삭제 하는 등 의료기관의 자발적으로 질 향상 노력을 유도하고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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