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의료질평가는 단순한 구조나 과정 중심 평가를 넘어 환자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과 중심 평가체계로 본격 전환된다.

이는 의료기관 질(質) 향상을 유도하고, 보상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설계코자 하는 정부 방침이 반영된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19일 공개한 2025년 의료질평가 계획에 따르면 올해 평가는 ▲환자안전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교육수련 ▲연구개발 등 총 6개 영역, 54개 평가지표로 구성된다.

평가 대상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간 진료실적이 있는 종합병원으로 요양기관 기호가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면 실적이 연계된다.

올해로 10년째를 맞는 의료질평가는 보상 예산만 약 7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특히 일부 지표에서는 전년도 대비 성과 개선 여부가 평가에 반영되며, 이를 통해 질 향상 노력을 제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될 전망이다.

성과 중심으로 개편된 평가지표 가운데 주목받는 항목은 환자경험과 진료성과다. 환자가 경험한 진료 만족도와 실제 의료결과가 점수에 직접 반영되는 구조로, 폐렴, 뇌졸중, 만성질환, 마취 등의 진료성과 항목들이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간호인력 및 서비스 관련 지표 강화

이번 평가에서는 간호인력과 간호서비스 체계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평가도 강화된다.

‘입원환자당 경력 간호사 수’ 지표는 병동간호사 근속 경력을 반영하며 동일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간호사의 경우 1.5배 가중치가 적용된다. 이는 숙련된 간호 인력이 입원환자 관리의 질적 수준을 좌우한다는 점을 평가 항목에 반영한 것이다.

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비율’도 중요 항목으로 포함된다. 지정 병상과 운영 병상 비율을 기준으로 최대 5점까지 부여되며 참여율이 높은 병원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복지부는 “환자 간병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고 전문적인 간호체계를 확대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지도전문의 확보율, 수련환경 평가 핵심

전공의 수련환경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도 한층 강화된다.

2025년 평가지표에는 ▲전공의 수 대비 지도전문의 확보율 ▲지도전문의의 진료실적 충족 여부 ▲수련교육의 실질적 운영 여부 등이 포함된다. 단순한 인력 배치 여부를 넘어, 지도전문의가 임상 현장에서 실질적인 교육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특히 지도전문의 수 대비 진료실적이 부족하거나, 전공의 수에 비해 지도 인력이 현저히 부족한 기관의 경우에는 평가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수련병원의 교육역량 확보가 의료 질 제고의 핵심이라는 정부의 인식이 반영된 조치다.

복지부는 “의료의 질 중심 보상체계 내실화를 통해 병원들이 단순 수익 중심 운영을 넘어 환자안전과 진료성과를 최우선으로 삼는 구조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계 일각에서는 “평가지표가 세분화되면서 행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성과 기반 지표 확대는 장기적으로 환자 중심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라는 기대 섞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