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이사 선임을 둘러싸고 공단 안팎에서 특정인의 내정설이 불거지며 노동조합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공단 노동조합은 22일 성명을 내고 “공단 구성원이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경력  및 함량 미달 인사 내정설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적임자가 없다면 공모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 추가 공모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강보험공단 급여이사는 연간 100조 원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총괄 지휘하는 핵심 요직이다. 보험급여실, 급여관리실, 약제관리실, 의료비지원실, 요양기관지원실, 건강검진실, 건강지원사업실, 보건의료자원실, 비급여관리실, 상병수당추진단 등 본부 10개 실을 관장한다.

국민 건강보험료로 집행되는 천문학적인 급여비를 다루는 자리인 만큼 고도의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 경험, 대내외 소통 및 협상 전략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급여이사 재공모 파행…내정설 술렁   

급여이사 직위는 과거 관행적으로 외부 인사가 기용돼 왔지만 현 김남훈 급여이사가 첫 내부 승진 사례로 발탁돼 조직 안팎에서 전문성과 안정성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후임 인선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건보공단은 지난 1월 26일 첫 선임 공고를 낸 데 이어 4월 재공모까지 진행했으나 적임자를 확정하지 못해 수개월째 선임 절차가 지연돼 왔다.

문제는 최근 공단 상임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로 확정된 후보자들을 두고 불거졌다. 

공단 안팎에서는 후보자들 전문성과 조직 관리 경험, 도덕성 등이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혹평이 잇따르고 있다.

노조는 “건보공단 직원이 상임이사직에 오르기 위해서는 30년 이상을 조직에 투신해 역량을 갈고닦아야 하며, 30년 경력자 중에서도 소수인 2~3명만 상임이사가 된다”면서 “전체 직원 1만6300여 명 중 상임이사가 될 확률은 5400분의 1에서 8100분의 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자격 미달 인물로 선임을 강행한다면 공단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건보재정 3조원 적자 위기 속 지출 효율화 시급

노조는 현재 건강보험이 직면한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검증된 인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올해 예상되는 3조 원의 당기수지 적자와 급여비 급증에 대응하는 지출 구조 합리화,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보장성 강화, 지역·필수의료 확충 등 산적한 국정과제를 해결해야 할 막중한 시점”이라며 “강한 협력 체계와 고도의 전문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적임자가 없다면 나타날 때까지 공정하고 엄정한 추가 공모를 진행하는 것이 정상적인 공공기관의 인사 방식”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협하고 조직 신뢰를 무너뜨리는 부적격 인사 선임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