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이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확대 개편하면서 기존 진료비·약제비 지원을 건강생활실천지원금으로 전환키로 하자 관련 기관·단체들이 “의료비 지원 중단을 보편적 건강관리 확대라고 포장해서는 안 된다”며 반발하고 나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전국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공동대책협의회는 지난 1일 질병청의 만성질환 관리사업 개편안에 대한 반박 성명을 내고 기존 의료비 지원 중단 방침 철회와 관련 예산 복원을 요구했다.

앞서 질병청은 지난달 30일 현재 19개 시·군·구에서 운영 중인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로 개편하고 사업 지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센터는 19곳에서 29곳으로 늘어난다. 기존 진료비·약제비 지원은 복지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과 연계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으로 전환된다.

질병청은 기존 사업을 통해 환자에게 연간 최대 4만2000~6만6000원을 지원했지만 개편 후에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으로 연간 최대 8만 포인트(8만원 상당)를 지급해 ‘약 2배 수준’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사업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9곳에 머물러 있고, 65세 이상 고혈압 환자 약 609만명 가운데 등록·관리 환자는 약 40만명으로 6.6% 수준에 불과해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공동대책협의회는 이 같은 설명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협의회는 “지역 간 형평성이 문제라면 해법은 효과와 경제성이 입증된 등록관리사업의 전국 확대와 제도화”라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 있다는 이유로 기존 지역 의료비 지원마저 없애는 것은 모두가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혜택을 축소하는 하향평준화”라고 주장했다.

특히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전환이 기존 의료비 지원을 실질적으로 대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전국 고혈압·당뇨병 노인환자 약 600만명 중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참여 노인은 약 12만5000명으로 전체의 약 2.1%에 불과하다”며 “이마저도 사업 참여자 수이며,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실제로 적립·사용한 인원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고당사업 19개 지역에서도 참여의원과 등록환자가 거의 없어 기존 환자는 대체 지원을 받을 기회조차 확보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생계·돌봄 문제나 거동 불편, 디지털 활용 어려움이 있는 노인이 최대 8만 포인트를 모두 적립하고 사용하는 데 현실적인 장벽이 있다는 점도 제기했다.

협의회는 “참여 기회와 실제 수령 가능성을 외면한 채 최대 적립액만으로 ‘약 2배의 혜택’을 강조하는 것은 실제 혜택을 과장한 것으로 사실 왜곡에 가깝다”며 “취약노인이 배제돼 오히려 건강불평등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지급금 원인 두고도 시각차…재정분담 쟁점

질병청이 노령인구 증가와 의료비 지원예산 부족을 미지급 문제 배경으로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협의회는 “중앙정부가 당초 국비·지방비 5대5 분담 원칙에 맞춰 지원을 늘리지 않고, 매년 진입하는 65세 신규 등록환자 의료비 지원을 지자체에 전액 부담시키면서 일부 재정이 어려운 지역에 미지급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필요한 것은 의료비 지원 폐지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5대5 재정분담을 충실히 이행해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전국 확대를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등록관리체계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진료비·약제비 지원과 함께 진료 안내, 미방문자 상담, 맞춤형교육 등이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유도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봤다.

그러면서 질병청에 ▲진료비·약제비 국고지원 중단 철회 및 예산 복원 ▲환자·의원·약국·지자체와 사전협의 및 영향평가 ▲기존 등록관리체계 유지·강화와 전국 확대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실제 전환 가능 인원과 미참여 환자 보호대책 공개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