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로 소관을 옮긴 지역 국립대병원들이 첫 국정감사에서 ‘지역완결의료’ 거점으로서 역량을 검증받는다. 

지역에서 중증·필수의료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정부 구상과 달리 의료인력 공백과 숙련인력 고령화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실제 실행력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8일 부산대·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병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지난 8월 20일 개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에 따라 이들 병원의 관리·감독 권한이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넘어간 이후 처음 받는 복지위 국감이다.

정부는 이관과 함께 국립대병원을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핵심기관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국립대병원의 중증·응급 최종치료 역량을 높여 환자가 치료를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아도 되는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현재 지역의료 현장은 정부가 내세운 목표와 적잖은 간극을 보이고 있다. 지역에서 충족하지 못한 진료 수요가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대표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비수도권 환자 가운데 서울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은 환자는 입원과 외래를 합쳐 97만2430명에 달했다. 

진료비 차이와 교통·숙박비 등을 고려한 사회경제적 순비용은 연간 1조7480억원으로 추산됐다. 

문제는 이 같은 수도권 환자 유출을 줄여야 할 지역 국립대병원 의료인력 기반도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국회 복지위 소속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대병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서울대병원과 분원을 포함한 전국 국립대병원 16곳의 의사 정원은 9828명이지만 현원은 7226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602명이 부족해 충원율은 73.5% 수준이다.

지난해보다 전체 의사 현원은 2173명 늘었지만 증가분 대부분은 전공의 복귀에 따른 것이었다. 전공의가 2147명 증가한 반면 정규직 의사는 오히려 57명 줄었다.

의정갈등 이후 전공의들이 돌아오면서 전체 인력 규모는 빠르게 회복됐지만 중증·필수의료를 지속적으로 책임질 숙련된 상시인력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필수의료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이 보다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국립대병원들이 국회에 제출한 신생아·소아중환자 의료인력 현황을 보면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가 2명 이하인 병원은 6곳이었고, 소아중환자실은 현황이 집계된 12곳 중 절반인 6곳에 전담전문의가 한 명도 없었다.

창원경상국립대병원은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1인당 월평균 근무시간이 413.8시간에 달했고, 가장 긴 달에는 651시간을 기록했다.

문제는 현재의 인력 공백에 그치지 않는다. 비수도권 국립대병원 14곳에서 암 수술·진료와 소아백혈병 등을 담당하는 중증 전문인력 351명 가운데 100명, 28.5%는 오는 2037년까지 65세 이상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강원대병원은 해당 인력의 55.6%, 제주대병원은 50%, 경상국립대병원은 45.9%가 2037년까지 65세 이상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료를 담당할 새 인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기존 숙련인력의 고령화에 따른 공백까지 대비해야 하는 셈이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의 임상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향후 4년간 전임교원 약 460명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국립대병원 등을 포함한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임상역량과 지역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정부 예산안에 2551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전문의 신규채용과 장기재직 지원, 중환자실·수술실 등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도 추진하고 있다.

결국 이번 국감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인력과 재정 지원이 실제 필수진료과 의료진 확보와 지역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주요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지역 대학병원 한 교수는 “정부가 인력 확충이나 예산 지원 계획을 계속 내놓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계획 자체가 아니라 실제 병원까지 지원이 이뤄지느냐다”며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집행 과정에서 규모가 줄거나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실제 지원이 이뤄질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완결의료를 하려면 전문의와 전임교원을 확보하고 이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에도 발표한 인력과 재정지원이 계획대로 현장에 투입돼 실제 진료역량 확대로 이어지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