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제 비대면 처방이 제한된 이후 일부 플랫폼에서 대면진료 예약을 명분으로 환자가 약물과 용량을 직접 선택하는 이른바 ‘셀프 처방’이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은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비만치료제 처방 플랫폼의 편법 진료 연계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2021년 6월부터 2026년 8월까지 비만치료제 진료 신청은 78만700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의사 진료 전 환자가 약물과 용량을 직접 선택하는 셀프 처방 신청은 93%인 68만4000건에 달했다. 특히 셀프 처방 신청자 중 초진 환자 비중은 73%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2024년 12월 비대면 처방이 제한되자 플랫폼이 대면 진료 예약이라는 명분으로 셀프 처방 편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가 특정 약물과 용량 선택 후 처방받을 의사를 연결하는 구조”라며 “플랫폼에서 약 이름과 용량, 가격까지 노출하면서 진료와 연계하는 것은 약 쇼핑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식약처가 추진 중인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에 대해서도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백 의원은 지난 4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식약처가 비만치료제 처방 실태에 관한 기초적인 데이터조차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되더라도 제품 포장에 관련 문구를 표시하고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 처방전을 요구하는 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처방 행태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포장지에 문구 하나 더 적는다고 셀프 처방이나 불법 거래 등을 예방할 수 있겠느냐”며 의약품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플랫폼의 편법 진료 연계 실태조사,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플랫폼 준수사항은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관할하고 있다”며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살펴보고 식약처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