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의료체계를 중증도에 따라 3단계 진료권으로 개편하는 의료개혁에 착수하는 데 대해 의료계와 의료이용자 모두 ‘실효성’과 ‘실현 가능성’에 물음표를 던졌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14일 ‘행정구역에 갇힌 지역의료, 현행 진료권 체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고 참석한 패널들은 “정부만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7월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핵심은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4조8000억원을 투입해 전국 의료체계를 대·중·소 진료권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고난도 중증질환은 대진료권, 입원·수술이 필요한 중등도 질환은 중진료권, 경증질환과 예방 중심 의료는 소진료권이 담당한다. 진료권은 5년마다 의료 수요와 공급을 분석해 재조정한다.

이 같은 전국 의료체계 재편 방안을 두고 의료계는 “행정적으로 설정된 진료권과 의료이용자가 실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진용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진료권과 의료생활권은 비슷하게 쓰이지만, 일치하지 않는다”며 “같은 지역에 거주해도 질환이나 환자 상태에 따라 의료기관 이용범위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암환자와 급성심근경색 환자를 보면, 암 환자는 거주지역을 벗어나 다른 지역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지만, 급성심근경색과 같은 응급질환은 가까운 병원을 이용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70개 중진료권, 접근 가능성 고려해 50개 중진료권으로 재편”

또한 현행 70개 중진료권을 접근 가능성을 고려해 50개 중진료권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안됐다. 

문석균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지자체 경계로 나누면 거주지에서 오히려 더 먼 거리에 있는 시도 병원으로 배정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탁상공론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도로망 이동시간을 분석해 중진료권을 재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 차량 이동시간 60분과 최소 30만~50만명 배후 인구를 고려해 중진료권을 50개로 재편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의 전국 의료체계 개편에 거의 5조원이 투입되는데 실제 재정이 충분한지, 실현가능한지에 등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도 제기됐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복지부의 정책안을 보며 환자와 국민은 어느 정도 이해도를 갖고 있을까 의문이 들었다”며 “진료권을 선거구 정도로 생각할 것으로 본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 지역 내에서 의료를 해결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저 더 좋은 시설,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도”라며 “나아가 복지부가 이 정책을 추진할 준비가 됐을까”라고 반문했다. 

김 대표는 “각종 토론회나 정책설명회를 가보면 보건복지부도 준비가 덜 된 것 같다”며 “예산 마련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진료권 재편이 실현 가능한지, 현실성이 있는 정책인지 의문”이라고 의구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