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순천대 의대 신설을 확정하면서 ‘후보대학 추천을 반려해야 할 수준의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지만 목포대와 목포시 등 서남권에서는 잇따라 정부 결정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선정 절차 재검증을 요구하며, 정부 최종 결정을 대상으로 한 추가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면서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목포시 등 서남권 지방정부와 지역 정치권, 목포대 관계자들은 전날 오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선정 결정과 후속 절차 잠정 보류를 촉구했다.

이들은 “법적 하자가 없다는 판단이 공정한 심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정부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순천대와 목포대 의대 부지 확보 상황이 평가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공개하고, 의료취약성 차이와 심사위원 전문성 등을 포함해 선정 과정을 재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정부가 순천대 의대 정원을 60명으로 결정한 구체적인 근거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4일 오전 순천대와 국립경국대를 의대 신설 대학으로 선정하고 각각 60명과 40명의 정원을 배정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소명자료와 복수의 외부 법률자문을 검토한 결과, 순천대 추천을 반려할 수준의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다.

의대 부지 소유권을 선정 전에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부지 확보 현황을 고의로 허위 기재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목포대 측이 요구한 재심사나 정부의 직접 심사도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 같은 정부 판단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본청 앞에서 6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던 김 의원은 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최종 선정 결정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자체의 추천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고 밝힌 만큼 순천대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목포대도 직접 심사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별시의 불공정 심사를 묵인하고 수용한 채 목포대를 심사에서 배제했다”며 “양립할 수 없는 명백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의대 부지 확보 문제에서 정부 부처 간 판단 차이를 지적했다.

복지부는 지난 10월 전북 남원을 국립의전원 신설 지역으로 선정하면서 이미 확보된 부지를 사업 추진에 유리한 조건으로 평가했다. 반면 교육부는 의대 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순천대를 최종 선정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교육부는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대학 선정으로 인한 공정성 시비와 비효율성, 2030년 개교 실현가능성에 대해 그 어떤 납득할 만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심사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도 의료시설 설계·건축 전문가를 반드시 위촉할 필요는 없다는 교육부의 설명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부실·졸속 심사를 용인하고 자인하는 일이며, 직무유기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목포대 총동문회 역시 전날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순천대 의대 부지 확보 계획이 실제 확보 실적으로 평가됐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법률자문 결과와 소명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목포대 법적 분쟁 지속…추가 소송도 검토

한편, 의과대학 선정 절차를 둘러싼 법적 분쟁도 계속되고 있다.

목포대 측은 지난 9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순천대 후보대학 추천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광주지법은 지난 10월 2일 추천행위가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목포대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며, 광주고법 행정1부는 5일 오후 3시 집행정지 항고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목포대 측은 정부 최종 선정 결정에 대한 추가 법적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집행정지 항고심 판단과 교육부를 상대로 한 소송 제기 여부가 향후 갈등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