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강력 반대하며, 법안 전면 철회 및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9일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대한안과의사회,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 등이 잇달아 성명서를 발표했다.

개원가는 건강보험 저수가 문제를 외면한 비급여 통제는 의료체계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못박았다. 비급여 진료의 순기능은 눈감고, 역기능만 문제삼아 통제하려 든다는 것이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의료서비스를 보완하고, 환자의 다양한 의료적 필요에 대응해왔다”고 설명했다. 

의사회는 “급여 진료에 대한 적정 보상체계도 마련하지 않은 채 비급여의 가격과 제공 방식까지 관리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국민의 의료서비스 선택권을 축소시킨다”고 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정부는 당연지정제를 통해 모든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진료를 의무화하면서도,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 문제는 오랫동안 외면해 왔다”고 질타했다.

대개협은 “급여 진료에 대한 적정 보상은 미뤄 둔 채 그 공백을 메워 온 비급여마저 통제하겠다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획일적인 가격관리 기준과 표준진료지침 마련은 환자 중심의 일차의료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보단 기준에 맞춘 진료로 환자의 치료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는 “동일한 명칭 시술이라도 환자 중증도와 해부학적 특성, 동반질환, 시술 난이도, 의료진 숙련도, 사후관리 수준에 따라 필요한 자원과 비용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의사회는 “이런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기준은 합리적인 진료비 책정을 어렵게 하고,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보다 기준에 맞춘 진료를 선택하도록 유도할 우려가 있다”고 부연했다. 

“치매노인, 임산부 등 필요한 검사와 처치 환자마다 천차만별”

신경과의사회는 “비급여 통제는 다양하고 복잡한 신경과 환자의 맞춤형 치료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신경과에서 다루는 뇌, 신경질환은 환자마다 증상이 천차만별”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최신 의료기기를 이용한 정밀 진단 및 새로운 치료법 도입이 중요하다”며 “그러나 비급여를 관리와 통제 대상으로 묶는다면, 환자들은 더 나은 치료받을 권리를 잃게 된다”고 호소했다. 

산부인과의사회도 "임신 주수, 산모의 건강 상태, 태아의 발달 및 위험 요인 등에 따라 필요한 검사와 처치가 다르다“며 ”특히 초음파 등 진단 검사와 시술약품 기구 중 비급여 진료항목들이 있다.

단체는 “산전검사와 태어 관련 진료는 환자별 의학적 필요에 따라 결정돼야 하며, 획일적인 가격이나 기준으로 시술과 사용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국가 건강보험 정책이 민간보험사 손해율 관리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소보험 연계와 과도한 처벌 규정은 환자 권익을 침해하고 방어 진료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것. 

정형외과의사회는 “공적 보건의료의 민간 보험 종속을 초래하고 진료 현장의 혼란과 위축을 가중시킬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 추진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제15, 16조는 비급여 및 실손의료보험 정책의 연계와 관련 자료를 활용한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정책이 민간보험사와 연계돼 비급여 진료를 제한한다”고 했다.

이어 "제18조에선 비급여 내역 미제출, 설명·동의 및 보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이는 방어 진료 확산과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