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분만 끝에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에게 뇌성마비 등 후유장애가 발생해 제기된 2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이재권)는 지난 9월 뇌성마비 진단을 받은 아동 A 부모가 자녀를 대리해 서울 소재 B산부인과의원 원장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A 모친은 2017년 8월 임신 41주 1일째 유도분만을 위해 입원했다. 의료진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했다.

오후 4시 46분 무통주사 투여가 시작됐으며, 오후 5시 25분경 태아 심박동수가 분당 90회로 떨어지자 의료진은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하고 산소를 공급했다.

이후 태아 심박동수가 회복됐다가 다시 저하됐고, 오후 6시 8분 분당 60회까지 떨어지면서 제왕절개를 결정했다. 아이는 오후 6시 25분에 태어났다.

출생 직후 아이는 울음과 활동성이 저하되고 피부색이 푸른 상태를 보여 응급처치 후 상급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으며, 2024년 법원 신체감정에서는 경련성 질환과 지적장애, 언어지체, 양측 손의 섬세운동 저하, 균형장애 등이 확인됐다.

이에 원고 측은 의료진이 태아 심박동수와 자궁수축 상태를 충분히 관찰하지 않았으며, 이상 징후가 나타난 뒤에도 옥시토신 투여 중단과 제왕절개 결정이 늦어졌다고 주장했다.

출생 후 응급처치와 설명의무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21억206만752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태아 심박동수 감소 이후 회복 여부와 의료진 처치 경과 등을 종합했을 때 분만 중 감시·관찰이나 제왕절개 결정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당시 검사기록에서 즉각적인 분만이 필요한 상태가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았고, 의료진이 태아 상태 변화에 따라 조치를 취했다고 봤다.

태아 심박동 5차례 감소…빠른 회복에 옥시토신 투여 유지

항소심에서도 이러한 판단은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 진료기록 감정을 통해 무통주사 투여 이후 태아 심박동수가 다섯 차례 감소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감소 전후 심박동수 변이도가 크게 저하되지 않았고, 감소 이후 즉각적으로 회복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태아 심박동수가 다섯 차례 감소했더라도 옥시토신 투여 중단 여부는 분만을 진행하는 의사의 판단 재량에 속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오후 5시 20분경 발생한 심박동수 감소는 앞선 다섯 차례와 달리 즉각 회복되지 않았다. 이에 의료진은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하고 산소를 공급했다.

항소심은 의료진이 산소·수액 공급과 산모 체위 변경 등 태아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를 먼저 시행하고, 이후 심박동수가 다시 저하되자 제왕절개를 결정한 과정이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대응에 대해 “교과서적 처치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옥시토신 투여와 뇌손상 사이 인과관계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령 아이 뇌성마비가 분만 당시 산소 공급 부족으로 발생했더라도, 오후 5시 25분까지 옥시토신을 투여한 행위가 저산소증에 따른 뇌손상을 일으켰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출생 직후 응급처치에 역시 의료진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다. 의료진이 출생 직후 기도 분비물 제거와 양압환기, 기관내삽관 등을 시행했고, 이후 아이의 피부색과 울음, 활동성이 회복됐다는 이유에서다.

의무기록 신빙성에 대한 판단도 항소심에서 달라지지 않았다.

원고 측은 수술기록지에 출생 직후 아이가 잘 울고 특별한 이상이 없으며 아프가 점수가 9~10점이라는 취지로 기재됐다가 수정된 사실을 문제 삼았다.

법원은 실제와 다른 기재 및 수정 사실은 인정했지만, 신생아 간호기록지에는 출생 직후 상태가 분 단위로 상세히 기록돼 있다는 점에서 고의적인 은폐보다는 작성상 착오로 판단했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옥시토신과 무통주사 투여 여부를 선택할 권리는 산모에게 있지, 태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며 아이가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의료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