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이 배치되지 않은 격오지 부대 장병들이 해열·진통제와 소화제 등 기본적인 상비 의약품조차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등 의료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약품 구매를 위해 장병들을 외부로 인솔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 소요까지 발생하면서 군(軍) 본연의 임무 수행에도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감사원은 최근 공개한 ‘육군본부 기관정기감사’ 결과를 통해 격오지 복무 장병들의 의료지원 체계가 미흡하다며 국방부와 복지부, 육군본부에 개선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국방부는 군의관이 상주하지 않는 최전방 GP·GOP와 도서지역 등 격오지 부대 장병들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 12월 기준 원격진료시스템은 육군 95개소, 해군 71개소, 공군 2개소 등 총 168개소에서 운영 중이다.

최근 3년간 원격진료시스템의 연평균 이용 만족도는 83.3점으로 비교적 높았으며, 연평균 6840건의 진료와 565건의 후송 지시가 이뤄졌다.

하지만 의료취약지 장병들 수요에 비해 시스템 보급은 턱없이 부족했다.

육군 격오지 부대는 총 366개소에 달하지만 원격진료시스템을 운영하는 곳은 95개소로 전체 26%에 불과했다.

특히 제2작전사령부 예하 격오지 부대 125개소는 원격진료시스템을 단 한 곳도 운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문제는 원격진료시스템 확대가 의무병과 군인 부족이라는 인력 문제에 가로막혀 있다는 점이다.

현행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격오지 군부대가 의약품을 취급하려면 특수장소로 지정받아야 하며, 의약품 취급 대리인도 해당 부대의 의무병과 군인으로 한정돼 있다. 때문에 의무병과 군인이 배치되지 않은 부대는 원격진료시스템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다.

감사원이 제2작전사령부 예하 격오지 위탁치료비 지급 대상 부대 48개소를 표본 조사한 결과, 민간병원 접근성이 나쁜 14개소 모두 의무병과 군인이 편제돼 있지 않았다.

민간병원 접근성이 중간 수준인 21개소 중에서도 20개소에 의무병과 군인이 없었다.

실제 일부 부대는 원격진료시스템 설치를 요청했지만 의무병과 군인이 없다는 이유로 제외됐고, 군 의료시설까지 65㎞를 이동해야 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결국 장병들의 민간병원 진료를 위해 간부가 개인 차량으로 직접 인솔하는 등 행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었다.

군의관‧의무병 의무 배치, 경직된 제도…약사법 위반 우려에 2년전 상비약 중단

상비 의약품 보급 문제는 더욱 심각했다.

육군본부는 군의관이 배치되지 않은 부대의 일상적인 경증 환자 관리를 위해 의무물자·장비운영 규정에 따라 일반의약품 등을 보급해 왔다.

그러나 2024년 8월 경구용 의약품 관리가 어렵고, 군의관의 대면 또는 원격진료를 받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기존에 보급하던 소화제와 해열·진통제를 보급 품목에서 삭제했다.

이후 2025년 예하 부대에서 해당 의약품을 다시 보급해 달라는 요청이 잇따르자 육군본부는 재보급을 추진했지만,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결국 중단했다.

그 결과 2026년 6월 기준 군의관 미배치 부대에는 파스와 연고 등 10종의 의약품과 붕대·반창고 등 11종의 의무물자만 보급되고 있었다.

감사원이 육군의 군의관 미배치 부대 452개소를 대상으로 의약품 구매 여건과 보급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열악한 실태가 확인됐다.

조사 대상 452개 부대에 소속된 장병은 총 5만9198명에 달했지만, 부대 반경 2㎞ 이내에 약국이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안전상비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24시간 운영 편의점이 2㎞ 이내에 있는 부대도 71개소(15.7%)에 그쳤다. 나머지 381개소(84.3%)는 해당 시설조차 이용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무엇보다 조사 대상 452개 부대 모두 소화제와 해열·진통제 등 안전상비의약품 보급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상비 의약품 부족은 단순한 장병 불편을 넘어 부대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소화제나 해열·진통제가 없어 약을 구매해야 할 경우 간부가 장병을 인솔하고 차량을 배차해야 하는 등 별도 행정 소요가 발생했다. 

특히 일부 격오지 부대는 약국이나 편의점까지 접근성이 떨어져 단순 두통이나 발열에도 도보로 30분 이상 이동해야 했다.

연간 약 220만명의 예비군이 훈련하는 육군 예비군훈련장 97개소 역시 소화제와 해열제 등을 요구하는 예비군이 많지만 관련 의약품을 비치하지 않아 지급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감사원은 다른 특수장소의 경우 열차·항공기·휴게소 관리책임자나 이장, 지역 주민 등도 의약품 취급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국방부와 보건복지부, 육군본부와 협의해 격오지 군부대의 의약품 취급 대리인 자격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원격진료시스템과 관련해서는 기존 의무병과 군인 외에 의료 관련 자격이나 면허를 보유한 의무군무원까지 대리인 자격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군의관이 배치되지 않은 부대 중 인근에 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자가 없는 곳도 특수장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약품 관리 능력이 있다고 소속 또는 지원 부대장이 지정하는 부대원까지 대리인 자격을 확대하는 방안에도 의견을 모았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내용을 반영한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을 2026년 하반기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국방부와 복지부에 관련 고시 개정을 통보하는 한편,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원격진료시스템 확대와 소화제·해열진통제 등 안전상비의약품 보급 확대 방안을 마련토록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