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27년도 예산안에 ‘지역 주도 의료공백 해소사업’ 약 3605억원을 신규 편성한 가운데,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국회 지적이 제기돼 관련 예산이 조정될 전망이다.  

10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은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을 검토 보고한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앞서 예산안 총 지출로 올해 대비 8.2% 증가한 148조7697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전체 정부 총 지출 821조원의 18% 수준이다. 

전문위원실은 특히 신규 사업인 지역주도 의료공백해소사업 예산을 지적했다. 이는 지방정부가 스스로 지역 문제를 진단하고 맞춤형 사업을 기획·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취지다. 

전문위원실은 “지역별 사업 계획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 규모가 결정됐다”며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시도자율편성사업 절차를 참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복지부는 시도별 사업 계획 및 소요 재원을 제출받아 사업 필요성과 규모, 재정소요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총 예산 규모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약 해외수출지원사업’은 매년 5~6억원 규모 예산이 편성됐던 것과 달리, 2027년도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다. 

이에 전문위원실은 “그간 해외진출 성과가 나타났고, 복지부도 제5차 한의약육성종합발전계획에서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 사업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지자체 통합돌봄 전담 공무원 인건비 예산도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련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191억5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올해 8월 말 기준 통합돌봄 전담인력은 2027년도 지원 대상 인원의 53.9%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전문위원실은 “전담인력 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향후 채용 계획 등을 점검하고 확보 방안을 면밀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내년 예정돼 있는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선거 관련 지원사업 예산은 4억6000만원이 편성됐다. 이에 대해 전문위원실은 “정부 편성안 제출 이후 복지부가 후보자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1조2600억원)에 국립대병원 및 지방의료원 시설 확충 지원이 크게 담기지 않아 아쉽다는 평가도 나왔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에서 신규 사업 예산은 전체 26%에 불과해 아쉽다”며 “인프라 지원은 장비를 일부 확충하는 비용 정도지, 병상 규모를 늘리거나 국립대병원 신축에 들어가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10개 국립대병원에 문의하니 시설장비 확충에 드는 예산으로 총 8474억원을 신청했다”며 “의료취약지로 분류된 중 공공병원을 300병상급으로 확충해야 할 곳을 계산하면 총 1185병상, 1조4576억원의 사업비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