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27년도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5대 5배정 방침에 전공의 단체가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 이의주)는 10일 성명문을 통해 “획일적인 정원 배정을 철회하고 현장 전문가와 수련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 정원 책정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대전협이 5:5 정원 배정에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부실수련 우려 ▲중증·핵심의료 기피 심화 ▲반복되는 획일적 원칙 강행 등이다. 

우선 지도전문의와 수련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만 늘리는 것은 부실 수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대전협은 “최근 수년간 일부 비수도권 수련병원에서는 지도전문의의 이탈과 진료·교육 인프라의 약화로 정상적인 수련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의 무분별한 확대는 오히려 중증·핵심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전협은 “비수도권에서는 이미 여러 중증·핵심의료 과목의 전공의 정원이 충원되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정원을 일률적으로 확대하면, 지원자들은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과목으로 더욱 집중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실제 수도권·비수도권 정원 비율을 5.2:4.8로 적용했던 2026년도 상반기 모집에서도 지역 간 충원율 격차와 중증·핵심의료 과목의 미달 현상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획일적인 정책 강행에도 대전협은 불만을 표했다. 그간 현장에서는 전공의 정원 배정을 위해 지도전문의 수, 진료량, 수련 질(質), 전문과목별 특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지만, 정부는 그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정원 비율을 맞추는 데 집중했다는 비판이다. 

대전협은 “수련 여건이 갖춰진 곳의 정원은 줄이면서, 교육 여건이 부족하고 기존 정원조차 충원하지 못하는 병원의 정원을 늘리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라며 “현장 현실을 외면한 채 숫자에만 집착하는 정책으로는 지역의료도, 전공의 수련도 개선할 수 없다”고 일침했다. 

이에 대전협은 이번 정원 배정 방침 철회와 함께 ▲수련기준 미달 수련병원 엄격 관리 ▲지도전문의 확보 및 적절한 보상을 위한 실질 지원책 마련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대전협은 “정부는 숫자가 아닌 현장을 바라보고, 전공의를 단순 인력이 아닌 미래의료를 책임질 전문의로 양성하는 데 정책 초점을 맞추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