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을 계기로 응급실 의료사고 수사 절차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도균 전국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협의회장은 10일 오전 ‘환자생명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의료기관 조사방안 논의’ 국회 토론회에서 응급의료 현장의 수사 절차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는 서명옥·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주영 의원(개혁신당) 공동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대한응급의학회·대한소아응급의학회·대한중환자의학회·대한소아중환자의학회 공동 주관으로 진행됐다.

의료계 “응급실 강제수사 반복되면 의료진 위축”

김도균 회장은 “응급실은 24시간 365일 쉼 없이 운영되고 어느 때든 예측 불가능한 중증 환자가 내원할 수 있다”고 특수성을 설명했다.

이어 “의료진은 환자 중증도를 판단해 처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갑자기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도 병행하고 있다”며 “극도로 예민한 상태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응급실 강제수사와 같은 일이 반복되면 근무하는 의료진은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소극적·방어적 진료를 하게 되면서 이는 환자의 안전과 적정 진료를 막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이번 압수수색은 수면 밑에서 간접적으로 느끼고 있던 사법 리스크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이라며 “응급센터 강제수사 파장은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전문적 판단 ▲임의제출 우선 ▲서면조사 중심 ▲필수의료 현장 보호 ▲책임과 절차의 균형 등을 제안했다. 

사건 입건 단계의 기계적 진행을 지양하고 독립적 의료사고 조사를 우선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자료 임의제출과 서류·서면조사를 선행, 무분별한 영장 집행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김 회장은 ‘필수의료 현장의 제한적 압수수색 및 진료 연속성 보호’를 주장하며 “진료가 진행 중이라면 집행을 유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의제출 선행, 진료 중에 집행 유예, 최소 범위 원칙 등은 형사소송법이나 응급의료법에 법제화하고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응급실은 성역이 아니며 수사 사각지대가 돼서는 안 된다”면서도 “의료 현장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압수수색은 치명적인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합리적인 수사 진행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 국수본에 의견 건의…복지부, 지침 반영 검토

김기창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의료수사팀장은 “아주대병원 사건의 담당 수사팀에 속하지 않아 당시 집행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가벼운 자세로 의료사고 수사에 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김 팀장은 특히 “절대 의료인을 범죄자로 단정 짓고 수사한 적은 없다”면서 “사망 원인과 진실을 밝히기 위해 불가피하게 진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최소한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경찰이 진실을 밝히려는 이면에 의료계의 고통이 있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됐다”며 “오늘 나온 의견들은 국가수사본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학겠다”고 말했다. 

송영진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 역시 “정부에서도 현재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오늘 내용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가이드라인과 정책 방향 마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하고 검토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복지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경찰청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송 과장은 “만들어지고 있는 가이드라인이 투명하게 공개됐으면 좋겠다는 요구에 대해서도 저희도 다시 한번 경찰청과 함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