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아·청소년 100명 중 16명 이상은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의료기관을 포함한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은 4명 수준에 그쳤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소아·청소년 정신장애 유병률 및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성인 대상 조사는 지난 2001년부터 5년 주기로 5차례 실시됐다.
하지만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단위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는 전국 6세 이상 17세 이하 소아·청소년 6275명(가구당 1인 소아 2893명, 청소년 3382명)이 대상이 됐다.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 주관 아래 서울대학교 김붕년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약 6개월간 실시했다.
"아동 청소년 7.1%는 전문가 도움이 시급할 정도로 정신적 위험"
그 결과, 우리나라 소아·청소년의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은 16.1%(소아 14.3%, 청소년 18.0%)로 집계됐다. 현재 유병률은 7.1%(소아 4.7%, 청소년 9.5%)지만 청소년 유병률이 소아 유병률에 비해 약 2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평생 한 번이라도 정신장애를 경험한 소아·청소년 중 지난 1년 동안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비율은 4.3%(소아 4.7%, 청소년 4.0%)였다. 정신건강서비스 평생 이용비율은 6.6%(소아 7.8%, 청소년 5.6%)로 나타났다.
지난 2주간 자살 관련 행동의 경우 자살사고(생각)는 1.0%(소아 0.2%, 청소년 1.9%), 자살시도는 0.2%(소아 0.0%, 청소년 0.4%), 비자살적 자해는 1.4%(소아 1.0%, 청소년 1.7%)로, 청소년의 경험 비율이 소아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에서 정신건강서비스 필요 시 상담선호 대상(으로 소아는 소아과 병원(59.5%)이 가장 많았고 가족(56.4%), 정신건강의학과(55.8%) 순이었다.
청소년은 가족(68.5%), 상담 및 심리치료센터(47.9%), 정신건강의학과(46.5%)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실시, 2027년까지 소아·청소년을 포함한 100만 명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토록 했다.
9월부터는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모바일 마음건강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해 소아·청소년도 쉽게 자신의 정신건강을 점검할 수 있게 한다.
올해 7월부터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포함한 1600만명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아동·청소년 및 청년의 자살예방 상담을 강화하기 위해 자살예방 SNS 상담을 9월 개통한다.
교육부는 아동‧청소년의 마음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 적기에 전문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3년마다 실시하는 정서‧행동특성검사 외에 수시로 실시할 수 있는 ‘마음EASY 선별검사’를 올해 1월 도입했다.
정신질환 예방을 위해 초‧중‧고교생 대상 ‘사회정서교육’ 도입을 추진 중이다. 해당 교육은 자기인식, 자기관리, 관계인식, 관계관리, 공동체가치의 인식‧관리, 정신건강 인식‧관리 역량을 함양한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240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자견부터 자살·자해 등 위기청소년·가족 상담과 종합심리평가 등을 지원하는 ‘고위기청소년 맞춤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또한 도서·산간지역, 청소년 밀집지역 등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마음건강지킴이 버스’ 5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조사를 실시한 서울대학교 김붕년 교수는 “전국적인 소아·청소년 정신장애와 관련 위험 요인에 대한 첫 번째 국가통계조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의 7.1%는 전문가 도움이 시급했다. 낮은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제고 방안과 주기적인 추후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