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시립제2요양병원 폐원으로 일자리를 잃은 직원들의 재취업에 적극 나서는 등 후폭풍을 최소화겠다"고 밝혔다.
다만 "노조가 요구한 2요양병원 직영체제 전환에는 여전히 난색을 보이며, 마찬가지로 적자를 겪는 시립정신병원과 제1요양병원은 폐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난 4일 광주광역시는 시립제2요양병원의 운영 종료에 따라 광주일자리종합센터와 연계·협력해 기존 직원들의 재취업 알선에 적극 나서는 한편, 향후 병원부지 활용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립제2요양병원은 지난해 12월 27일 수탁 운영기관인 전남대병원이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며, 같은 달 31일 폐원했다.
전남대병원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제2요양병원을 위탁 운영했으나, 최근 5년간 28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자 시(市) 보전 없이는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새로운 수탁자를 공모했으나 대상자를 찾지 못하며 끝내 폐원에 이르렀다.
이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이달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가 ‘연 3억원 이상은 지원하기 어렵다’며 선을 그어 놓고 수탁기관에 공익적 적자 부담의 대부분을 떠넘기려고 하는 것은 정상화 해법을 찾으려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노조 측은 지난 2022년 5만3614명이 병원을 이용했으며, 최근 적자는 코로나19 환자 수용으로 인해 일반 요양병원의 기능을 포기한 데 이어, 엔데믹 뒤에 이를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광주시는 당장 폐업을 철회하고 직영으로 전환하거나 전남대병원 위탁 운영 계약을 연장해야 한다”며 “운영 조건 협상을 이어가고 공익 적자 보전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에 광주시는 4일 병원 노조에서 요구한 직영체제 전환은 정부의 기준인건비 동결과 인력 증원에 대해 행정안전부 승인이 필요한데다, 의료법인 설립은 1년6개월 이상 장기간 소요돼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해당 부지가 도시 계획상 사회복지시설 부지여서 요양병원 페원 뒤 의료기관 재개설이 어렵다며, 향후 부지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더불어 기존 직원들은 광주 일자리종합센터, 산하기관, 자치구 등과 연계해 재취업을 알선하기로 했다.
제2요양병원에는 의사 5명, 간호사 20명, 간호조무사 12명, 약사 1명, 보건직 10명, 사회복지사 2명, 영양사 2명, 원무‧행정 8명 등 62명이 근무했다.
광주시는 제2요양병원의 폐원해도 지역 내 요양 병상이 지난 2013년 9126개에서 지난해 6월 기준 1만4438개로 늘어나는 등 여력이 충분해 노인성 질환 의료 공백은 없을 것으로 봤다.
민간 요양병원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중증 치매환자와 저소득층 지원사업은 제1요양병원에서 맡기로 했다.
다만 제1요양병원과 시립정신병원 역시 적자를 겪고 있다. 두 병원을 수탁 운영하는 빛고을의료재단은 광주시에 적자분 24억원 보전을 요구했으며, 위탁 계약도 올해 4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 상태다.
이를 두고 광주시는 “제1요양병원과 시립정신병원의 폐원은 없을 것”이라며 수탁자와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손옥수 복지건강국장은 “광주시는 앞으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필수의료영역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