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째 진행 중인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이 참여 의료기관 및 이용자 모두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은 한의원 포함 2.3%에 그쳤고 이용자 10명 중 3명만 서비스를 재이용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현황'을 공개했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의료접근성 확대를 위해 지역 내 의원급 의사가 직접 방문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금년 7월 기준 국내 의원급 의료기관 5만982개소 중 시범사업 참여 기관은 전체 2.3%인 1171개소에 그쳤다. 한의원을 제외하면 참여율은 0.6%에 불과했다.
방문진료 서비스를 2회 이상 이용한 수진자는 2020년 358명에서 2023년 4664명으로 13배 이상 급증했다.
그러나 2023년 기준 방문진료서비스를 이용한 총 환자 수 1만4737명에 비하면 이는 31.6%에 그치는 수치다.
백종헌 의원은 "병원을 갈 수 없어 의료서비스를 받기 힘든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5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낮은 수가 보상과 환자 본인부담금 경감 등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방문진료 시범사업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크고 작년에 이어 올해 상반기 이용 환자 수가 빠르게 느는 만큼 복지부와 함께 참여율 및 재이용률 제고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