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를 두고 여야 의원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종성(국민의힘)의원은 "무분별한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문케어는 효과성이 떨어졌다. 엄연히 나와 있는 결과를 포장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발언했다.

이종성 의원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대상자를 어떻게 선별해야 하는지, 비급여에 따른 풍선효과는 없는지 등을 정밀하게 설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급병실 급여화에 7800억이 들어갔는데, 재난적의료비에는 330억밖에 쓰지 않았다. 모두가 2인실과 3인실을 이용하게 해 주자는 것이 효과가 있는 정책인가. 공산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 동안 성과가 없다 보니 문케어라도 살려보려고 효과를 극대화시켜서 말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는 이종성 의원에 앞서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문케어 성과를 언급하며 "일부 과잉 진료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런 부작용은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 것으로 문케어 폐기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힌 것을 겨냥한 듯한 발언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항의가 커졌고, 전혜숙 의원이 "국감을 진행하면서 동료 의원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회 요청을 하기도 했다.

다만 이종성 의원이 곧바로 사과하면서 국정감사는 정회 없이 이어졌다.

한해진 기자 (hjhan@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