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 대한민국, 2060년 어떤 모습일까
정성훈 교수(강동경희대병원 소아청소년과)
2022.12.16 05:12 댓글쓰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며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저출산·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대한민국 출산율 추이, 동향 및 전망'을 살펴봤다.


통계청 인구 자료를 분석해 1925년부터 2020년까지의 우리나라 인구수, 출생아 수 및 출생률 변화를 보고하고 2060년까지의 그 추이를 예측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구체적으로 보면 2020년 총 출생아 수는 27만2400명으로 처음으로 30만명 이하가 돼, 2021년 총 출생아 수는 26만562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4.5% 감소했다. 2021년 조출생률과 합계출산율도 각각 5.3과 0.84로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앞선 인구동향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출생아 수와 출생률은 일제 강점기~해방 시기까지는 큰 변화가 없었고, 해방 후 한국전쟁 기간에는 감소했다. 


이후 1960년대 말~1970년대 초까지는 많이 늘어나다가 1960~1980년대 실시된 산아제한 정책으로 1980년대 하락하는 추세로 변했다.


1990년대 산아제한 정책이 완화해 잠시 오름세를 보였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로 급속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0년대 들어서 심각한 초저출산 시대가 본격화됐다.


2035년부터 인구 수 감소 시작, 2060년 출생아 20만명 이하 예상


인구수 전망에 대해서는 2030년 5119만9019명을 유지하다가, 2035년 5086만8691명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지금부터 40년 후인 2060년에는 4261만7053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총 출생아 수는 2020년 27만2337명에서 2035년 32만3000명으로 최대 증가했다가, 점차 줄어들어 2060년에는 18만1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 국가에서도 가장 낮으며, 이에 인구 감소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향후 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학적인 문제부터 사회경제적 여러 문제가 야기될 심각한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다각도 방안을 마련하는 등 극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2021년부터 5년 동안 시행하는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2021~2025)’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고령 산모 비율 증가에 따른 변화도 주목해야 한다. 출생아 수는 감소했으나, 미숙아나 저체중 출생아 및 다태아 등 주산기 관리가 필요한 신생아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산모 연령 및 고령 산모 비율을 감소시킬 방안을 모색함과 더불어 미숙아, 저체중 출생아를 관리하기 위해 신생아 중환자실 시설 확대를 포함한 주산기 의료시스템을 공고히 구축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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