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천명 서울의대 교수들 "정부·의협 한발 양보"
방재승 비대위원장 "대화협의체 구성, 국민 대표 반드시 참여 객관성 담보"
2024.03.12 11:56 댓글쓰기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한 발씩 양보하고, 이를 위해 정부와 여당 및 야당,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단체와 의대 교수, 국민이 함께 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뇌혈관외과 교수)은 오늘(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 의대 교수들 중지를 전했다. 


방 비대위원장은 "30년 동안 환자만 바라보고 온 필수의료 의사인 저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 나와 국민에게 호소하게 됐다"면서 "학자적 양심으로 아무리 외부압력이 무섭다 해도 바른 말을 해야겠다"고 기자회견을 가진 취지를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전날(11일) 서울의대 교수협의회는 총회를 열고 교수들 단체행동 안건에 대해 참석자 87%가 동의를 표했다. 


이에 오는 3월 18일까지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하는 적극적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다음 날인 3월 19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방 비대위원장은 정부와 의협에 "한 발씩 양보하라"는 취지로 제안했다. 그 합의를 이룩하기 위한 前 단계는 바로 '대화협의체' 구성이다. 


그의 구상대로라면 이 대화협의체에는 정부와 여당 및 야당, 의협과 전공의단체와 의대 교수, 국민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 


방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무조건 고정된 정원을 정하지 말고 대화협의체 구성에 동의하고, 의협도 무조건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지 말고 협의체 구성에 동의하라"고 주문했다. 


전공의를 향해서는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전원 복귀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국민들이 협의체에 참여해서 누가 잘못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3월 18일이면 전공의들 실제 사직 이뤄지고 26일 지나면 의대생들 유급 현실화"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공신력 있는 해외 기관에 의사 수와 관련한 새 연구를 의뢰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됐다. 


방 비대위원장은 "2012년 정부가 OECD에 1억6000만원을 출자해 1년 간 우리나라 보건의료데이터를 연구한 게 있었다"며 "12년이 지났으니 제대로 다시 평가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약 1년 뒤 다수 연구를 취합해 일치된 결과를, 예를 들면 1000명 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정부도 의협도 이에 따르면 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방 비대위원장은 이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봤다. 3월 18일이 지나면 앞서 사직서를 한달 전에 제출한 전공의들의 실제 사직이 이행되고, 3월 26일이 지나면 의대생들은 전부 유급되기 때문이다. 


그는 "이번 3월 말까지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고, 정상진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국선언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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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와 의사단체가 한발씩 양보한다면, 03.12 13:01
    과거 의학교육협의회에서 적정선이라고 이야기한 350명 선에서 증원하고, 대신 정부는 필수과 의료수가를 최소 50% 가까이 올려줘야 옳을 것이다.

    그래야 증원에 따른 낙수효과도 누리고 필수과에 사람들이 지원할 유인책이 될 것이다. 

    어디 정치인들이 의대증원 미끼로 신설의대 설립해야 한다고 과거 김영삼정권에서처럼 뇌물받아쳐먹었냐? 그래서 자꾸 저렇게 의대정원에 목숨거는 것 같네. 돈쳐먹은 값을 해야 하니

    그러니 금번 의료분쟁법-공제보험 신설하고 과거 복지부 고위직들이 보험회사 임원 내지는 이사로 취직한다지 않던가? 세상 모든게 리베이트 뒷거래인가?
  • 윤두광은 받아 들이지 않을거다. 03.12 12:16
    윤두광 속셈은 뭘까?

    의사 카르텔을 깨고 싶었다.

    의료 개혁 얘기하면서 카르텔( 동일 업종의 기업들이 이윤의 증대를 노리고 자유 경쟁을 피하기 위한 협정을 맺는 것으로 형성되는 시장 독점의 연합 형태 ) 타파 얘기부터 했던 기억이 난다.  속셈은 바로 저거다. 노인 인구 증가가 어떻고 필수 의료가 어떻고 다 핑계고 필요없다. 단지 카르텔을 깨기 위해서는 최소 년 5천명이상 의사 배출,  더 필요하면 년 6천 의사 배출시키자는 그 하나의 목표만 있는거다.  이공계 폭망으로 한국 경제가 망한다고 백날 얘기해도 저들은 말한다.  년 5천 이상 의사 나오면 의대 수요가 줄어 이공계로 갈거란 환상과 망상만 가지고.  정상적 사고를 가진자라면 이공계 10년 폭망으로 나라 경제 거덜난다고 생각하는게 일반적이다.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술판에 앉아 생각나는 단순한 그럴거란 생각만 가지고 저러는지 남은 3년이 심히 걱정이다.  속셈은 분명하니 저걸 받아 들일 이유가 있겠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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