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의료 공백사태의 최소화를 위해 재난관리금 344억원의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난관리기금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80억원이 지원됐으며 이번 지원 금액까지 총 424억원의 지원금이 투입됐다. 

이번 지원금은 도내 상급종합병원 등 27개 의료기관의 응급실 등 비상진료 인력 신규채용과 의료진의 야간·당직·휴일 근무 수당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실제 해당 금액의 투입으로 경기남부권역 응급의료 중추 기관인 아주대 병원 응급실은 전담의사 2명을 신규 채용, 12월 1일부터는 정상 운영된다. 

재산 지원금 특례 신설→의료지원 투입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예방·대응·복구에 필요한 재원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예산이다. 

하지만 의정 갈등 장기화 상황에서 경기도는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 비상진료 투입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특례 신설을 기반으로 한다. 

의료공백사태가 ‘보건의료 분야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라는 재난상황에 해당한다는 판단으로 공공병원뿐 아니라 민간병원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지원이 가능하다.

실제 서울시는 9월까지 비상진료체계으로 325억5000만원의 기금을 지출했다. 정부의 추가 지출 요구(665억원)까지 포함하며 980억원 수준이다.  

이는 2023년 기준 서울시 전체 재난관리기금(8395억원)의 11.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추가 지출금은 전공의가 이탈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지원에 쓰일 예정으로 알려졌다. 

김동연 지사는 “코로나 때보다도 어려운 진료 여건이 지속되고 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응급실 미수용, 소아진료 차질 등 현재의 의료 사태에 대해 정부의 현실 자각과 책임있는 대응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조재민 기자 (jojo@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