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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해 의료비 부담 완화, 질병 예방과 건강한 생활 보장 등에 적극 나선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지속 추진한다.
박능후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하는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박 장관은 “국민이 걱정을 덜고, 일상 속에서 보다 안심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가계 의료비 부담 경감을 강조했다.
우선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응급실, 중환자실의 응급검사, 처치·시술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MRI(자기공명영상장치)·초음파 검사비 부담을 완화한다.
MRI 시행은 안면 부위는 5월, 복부‧흉부는 10월 예정됐다. 초음파의 경우 하복부‧비뇨기는 이미 이달부터 적용중이며, 전립선·자궁은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 5만 병상에서 2022년 10만 병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통해 병실료·간병비 부담도 낮추게 된다. 또 병원·한방병원까지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박능후 장관은 “국민의 건강한 삶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예방‧건강 투자를 확대 한다”고 설명했다.
국가폐암검진·대장내시경 시범사업 등 예방·건강 투자 확대
복지부는 올해부터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719만명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지원 중이다.
오는 7월부터는 국가폐암검진을 도입하고, 대장내시경 검사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암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한다. 각각 31만명, 2만7000여명이 대상이다.
동네의원 중심 고혈압‧당뇨 등에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870개소에서 12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상담·관리에 대한 적정 수가를 지급하고 환자 본인부담금은 경감된다.
응급실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기관을 52개소에서 63개소로 확대하는 등 정신건강 지원이 늘어난다. 감염병 대응체계도 고도화 되며 공공·필수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다.
정신병원 등 퇴원 환자 정보연계·사례관리, 외래치료명령 활성화 등을 통해 자‧타해 위험 환자를 관리한다. 영남권 트라우마센터를 신설(국립부곡병원)해 재난 심리지원체계도 확충한다.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지침)’ 개선, 부처-지자체 표준행동절차 마련 등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다부처 협력을 강화한다.
필수 의료 이용 격차 해소를 위해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기준·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취약지 보건의료 인력양성을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현재 13곳인 권역외상센터도 15곳까지 확대하고, 닥터헬기 추가배치 및 야간 시범운항 등을 통해 외상‧응급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인공지능(AI) 활용 신약개발 등 제약·바이오,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신약‧혁신형 의료기기‧화장품 등 신성장 분야를 집중 지원을 통해서다.
유전체 연구자원 축적, 재생의료, 빅데이터 등 미래 의료기술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기반도 강화한다. AI(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 혁신형 의료기기 R&D(연구개발) 확대 및 시장진입 기간 단축 등이 골자다.
오는 4월 전략적 투자 과제, 현장 수요에 맞는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바이오헬스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산업계, 협회, 학계 등 전담팀(TF)을 구성‧운용 중이다.
이 외에도 6개 상급종합병원에 특성화 사업단을 운영하는 등 병원 연구기반을 확충하고, 개방형 실험실 등 병원 인프라 개발·활용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박능후 장관은 “올해 기존 제도나 정책들을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더욱 내실화해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겠다”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