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밀양 세종병원 참사 이후 요양병원뿐만 아니라 일반병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는 상급종합병원도 포함된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검사지도팀은 요양병원·시설 등에 대한 특별소방조사가 끝나는 대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서울시내 362개 병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의 법적근거는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다.
이에 따라 검사지도팀은 ▲건물용도가 의료시설로 허가 난 곳 ▲연면적 400㎡ 이상인 병원 등에 대해 검사에 나선다. 해당 조건을 갖춘 의료시설은 모두 검사하는 ‘전수조사’다.
서울시가 요양병원·시설 345개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상급병종 등을 포함한 362개 일반병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자 병원들은 당혹해 하는 모양새다. 더욱이 밀양참사 세종병원 참사로 국민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에 더욱 난감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병원협회 김갑식 회장은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밀양 세종병원 참사를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단기간에 소방안전 등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행정처분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의 교육·안내 등과 더불어 보조금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의료수가에 대한 문제점도 나왔다.
김 회장은 “환자 뿐만 아니라 의료진도 안전한 시설에서 근무하길 원한다”며 “수가가 낮은 상태로 유지되다 보니 투자여력이 없는 병원이 대부분일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관계자는 “지원책 등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다”며 “조사결과를 분석해 필요한 시설이나 제도개선 등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회는 공동 주택의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구역 지정 등을 골자로 하는 소방안전 관련법 3건을 통과시켰다.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안전점검에 나설 전망이다.
충북 진천군은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 중이다. 전남 영광군도 주요 시설물 현지점검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