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난임시술 건수(복지부 통계)는 2012년 6만4505건에서 2016년 8만7155건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정부지원도 늘어나고 있는데 시술 건수는 물론 의료기관별 질(質) 편차가 커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실제로 지방소재 A병원은 2012년부터 5년간 43건의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진행했지만 성공 사례가 단 1건에 불과했다. 반면 서울소재 B병원은 이 기간 3715건의 시술을 진행했고 1545건(41.6%)을 성공시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모자보건법 제11조의 3(난임시술의료기관 지정 등)에 근거를 두고 2017년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및 시술현황과 관련된 기초평가를 진행했고 현재 시범평가를 추진 중이다. 또 내년 시행을 목표로 난임시술 적정성평가를 계획 중에 있다.
앞서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체계 방안 마련 연구’도 돌입한 상황이다. 심평원은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의료기관 간 변별력을 확보하는 지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난임 대상자 및 시술 의료기관은 증가하지만 난임시술기관 평가관리 기전 부재로 안전한 시술 환경 조성을 위한 밑바탕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는 형태로 지표가 나오게 될 전망이다.
우선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난임시술 의료기관 적정관리를 위한 평가 주기 및 평가 지표별, 기관별 결과 산출 방법 및 시술 기관별 비교 측정 평가방식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립할 방침이다.
또 시설‧장비 및 전문인력의 질, 난임시술 실적과 질 관리 현황 등을 반영해 의료기관의 질 관리를 유도할 수 있는 평가지표도 개발 중이다.
특히 배우자 동반 진료 필수, 배아 생성을 위한 생식세포 관리 등 난임시술 특성을 반영한 지표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다.
아울러 난임시술 정보의 효율적 수집 체계를 마련하는 방식도 고민할 계획이다. 저출산 문제 해결 및 난임 극복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난임시술 현황 및 그에 따른 임신‧출산 등 신뢰성 있는 자료 수집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질 향상 및 안전한 시술 환경 조성을 위해 지정평가체계를 구축하고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유지 및 취소 세부기준 마련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다. 변별력 강화를 위한 평가기준 및 방법, 권역간 불균형 개선을 목적으로 연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