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질병군 발굴 및 수가모형 단순화로 지불 정확성이 높은 질병군을 중심으로 전체병원 입원환자에게 신포괄지불제도 적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2일 심평원은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개편방안 연구'를 위한 참여기관을 오는 7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연구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0개월이며, 연구예산으로는 2억원이 배정됐다.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은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체 입원환자에 적용하는 혼합형지불제도로 지난 2009년 4월 건보공단 일산병원 20개 질병군으로 시작해 2023년 1월 기준 98기관 603개(ADRG) 질병군 대상으로 확대 운영 중이다.

다만 입원환자 전체 적용 질병군 개발 및 수가모형 개선 등 지속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내부적 요인은 질병군별 지불의 정확성과 수가모형 개선 요구, 외부적 요인은 시범사업 장기운영에 대한 우려 및 대안적 지불제도로서 자리매김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요 연구내용은  ▲지불 정확성 향상 대상 질병군 발굴  ▲신포괄 수가모형 단순화 방안 ▲신포괄 정책가산평가 개편방안 ▲신포괄지불제도 개편 이행전략 및 장기 방향성 설정 ▲지불제도 개편 인프라 구축 방안 마련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와 역할 정립 또는 통합방안 마련이다.

지불 정확성 향상은 전체병원 대상 임상적 중증도, 진료 표준화, 진료비 변동성 등을 반영한 질병군별 진료비용 변이분석 등이 포함됐다.

포괄 수가모형의 단순화 방안은 현재 98기관 중심으로 산출 및 적용되는 신포괄 수가모형(비용기반 기준수가, 일당수가, 조정계수)을 입원 전체병원 적용 가능한 확장성 있는 수가모형 제시 등이다.

이외에도 ▲지불제도 목적 달성을 견인하는 평가지표 개발 ▲전체병원 단계적 확대방안 및 기관단위 관리 방안 등 장기 방향성 제시 및 이행전략 합리적 ▲효율적 지불제도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 거버넌스 개편방안 ▲신포괄 수가모형과 7개 질병군 포괄수가 모형을 고려한 통합방안 제시 등이 세부과제로 제안됐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용역이 신포괄수가제가 전체 입원환자의 포괄적 지불제도가 되기 위한 근거마련 및 본 사업 전환 전략 수립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재민 기자 (jojo@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