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중환자실 의사들의 파업 금지 조치를 언급해 의료계에서 격한 분노가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측이 "해당 법안을 준비하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단지 의정사태와 관련해 환자단체 의견을 청취하던 과정에서 필요성이 제시된 적이 있었을 뿐, 법안 마련에 착수한 단계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7일 김윤 의원실 관계자는 데일리메디와 통화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某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파업을 막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서들을 최소인력을 유지해야 하는 필수유지 부서로 규정, 의사들이 파업해 의료공백이 생기는 사태를 방지한다는 목적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가뜩이나 응급의학과 인력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의사 사회에서는 공분이 일었다. "의사들을 목줄 채워 앉혀놓겠다는 것이냐", "응급의료를 망쳐놓고 더 망치겠다는 것이냐"는 등의 격한 반응이 터져나왔다. 

그러나 김윤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발언이 나온 계기는 이러하다. 

금년 의대 증원 정책이 촉발한 전공의 사직 및 의료공백 사태 이전에 2020년 정부의 의대 증원 시도 때도 젊은의사 중심 의료계 파업 사태가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이 최근 환자단체와 의견을 나누던 과정에서, 최혜영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0년 발의했던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필요성이 제시됐다. 

해당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의사가 필수유지 행위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중단하면 처벌하는 내용이었는데, 의료계 반대로 끝내 좌초된 바 있다. 

김윤 의원실 관계자는 "환자단체 측에서 '2020년보다 지금 상황이 훨씬 심각하기에 이번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줬다"며 "이에 김 의원이 '해외사례 등을 검토해보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의가 많이 오고 있지만 아직 구체화된 게 없고, 법안을 준비 중인 상황도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현 시점에서 법안 구상이 구체화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김 의원은 "의료공백 사태가 반복되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피력해왔다. 다만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파업과 처벌을 규정하는 관련 법안을 발의하거나 공식적으로 예고한 바는 없다.

일례로 김 의원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더좋은미래 회원 일동은 7일 '대한민국 의료개혁 비전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합니다' 기자회견에서 의료개혁 과제를 제안했다. 

더좋은미래는 의료공백 사태에서 정부가 내놓는 정책이 협소하다고 비판하면서 "이번 사태처럼, 매번 의료인력 증원 시도가 있을 때 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사태를 막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슬비 기자 (sbl@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