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환자단체가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두고 "환자와 국민 목소리가 빠진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3일 "환자와 국민 목소리 없이 의료계의 일방적 요구만을 담는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의료 개혁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협의체는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 복귀 방안 등을 올해 안으로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매주 전체 회의와 소위원회 회의를 각 1회씩 열기로 했다.
하지만 협의체가 야당과 대한의사협회, 전공의 단체가 빠진 상황에서 구성돼 반쪽 짜리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단체도 "환자와 국민을 대변할 단체를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비판하고 나서다.
연합회는 "국민을 대변한 단체가 없는 상황에서 논의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여야의정 협의체가 의료개혁 내용까지 논의하려면 의료개혁특위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오늘(13일) 개최되는 제7차 의료개혁특위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여야의정 협의체와 의료개혁특위 관계가 명확하게 설정돼 있지 않아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의료사고 관련 의료인 형사소추 및 형사처벌 면제 논의를 하는 것에도 우려를 보였다.
이들은 "협의체가 환자와 국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상태에서 의료계 핵심 요구사항인 의료사고 관련 의료인 형사소추 및 형사처벌 면제 논의를 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체에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논의를 진행한다면, 의료인 특혜적 내용을 다수 담고 있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내용처럼 제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합회에는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한국PROS환자단체 등이 포함돼 있다.
구교윤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