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 이후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는 비용보다는 중증환자 증가에 따른 문제라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상급종합병원 전체 입원환자는 190만명에서 219만명으로 15.2% 증가했다.
하지만 이를 중증(전문질병군)과 경증(단순질병군)으로 구분하면 중증환자는 2020년 약98만명에서 2023년 115만명으로 17.0%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는 12만명에서 13만명으로 6.4%증가했다.
김선민 의원은 “매년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강화로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이 우려됐지만 진료비 부담완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고액 치료비용이 소요되는 중증환자들이 더 많이 대형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종합병원에서도 상급종합병원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도 2020년 277만명에서 2023년 307만명으로 약 10.7% 증가했다.
하지만 중증환자는 같은기간 55만명에서 61만명으로 10.7%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는 62만명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이후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을 더 많이 이용했다.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외래환자들도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같은 기간 동안 상급종합병원의 외래건수를 분석한 결과 중증은 증가하고, 경증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심사평가원 자료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전체 외래건수는 2020년 4153만건에서 2023년 4770만건으로 14.8% 증가했다. 이중 경증 외 환자는 17.2%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는 62.0%나 감소했다.
또 종합병원에서도 전체 외래건수는 7011만건에서 7748만건으로 10.5%증가했지만, 이중 경증 외 환자는 13.9%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는 1.7% 감소했다.
김선민 의원은 “대형병원에 근무하던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인해 이러한 중증환자 중심의 대형병원 진료체계가 제대로 잘 유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문의 중심의 의료기관으로 변화시키기 노력중이지만, 아직 넘어야 할 관문들이 너무 많다”면서 “중증환자들이 꼭 필요한 치료를 위해 대형병원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대형병원 이용환자들의 분석을 통해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