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응급의료 컨트롤타워인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전원지원 요청 10건 중 4건이 이송결정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송결정이 된 경우에도 최종 결정까지 평균 53분 소요되고, 25회 연락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접수된 전원지원 요청 건은 총 7517건이었다. 이중 2200건은 중증환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접수가 취소·철회됐다.
취소·철회 건을 제외한 5317건의 전원지원 요청 중 실제 이송결정까지 이뤄진 경우는 61%(3,246건)에 불과하다.
전원요청 10건 중 4건은 이송결정으로 이어지지 못해 수년째 이송결정률은 60%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중증환자의 경우, 10명 중 4명은 이송결정에 이르지 못한 것이고 전원지원 요청을 한 3명 중 1명은 중증환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치되고 있다는 게 서명옥 의원 지적이다.
또 이송결정이 된 경우에도 실제로 이송결정까지 평균 53분이 소요돼 이송할 의료기관을 선정하는 데까지 평균적으로 25회에 걸쳐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응급의료센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송병원선정과 전원조정 과정에서 환자 관련 정보를 수집하거나 환자의 현황 파악·추적 관리를 위한 현행법상 근거가 없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서명옥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님에도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병원 간 전원조정 기능에 대한 제도적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전원조정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