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이 심화된 지방의료원 지원에 나선다. 재정을 투입해 인건비와 노후화된 시설‧장비 등 인프라를 개선한다는 방침이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11일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등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운영(지방의료원법 제2조)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환자수 미회복, 필수의료 의료진 채용의 어려움, 최신 의료기술 및 장비 부족 등으로 경쟁력이 저하되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공공의료과는 “코로나19 이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정부지원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실제 지방의료원 평균 병상이용률은 2019년 78.4%에서 2023년 49.2%로 급감한데 이어 올해 6월 기준 56.4%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지방의료원 결산자료 분석 결과 연말까지 의료손실 5281억원, 당기순손실 251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기관 당 151억원의 의료손실, 72억원의 당기순손실 규모다. 2020년부터 5년째 매년 5000억원대의 의료손실을 이어가고 있고 회복세는 거의 제자리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이 감염병전담병원 지정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해 그간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회복기 지원을 시행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 2020년부터 작년까지 총 79개소에 2067억을 지원했지만 적자폭을 메꾸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공공의료과는 “지방의료원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시설·장비보강, 의료인력 지원, 경영혁신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 중”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지방의료원 등의 지원예산을 작년 1736억원보다 23.9% 늘린 2151억원으로 증액 편성하고,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올해 신규로 운영비(인건비) 보조 621억원을 집행했다.

운영비에는 ▲파견의료인력(80명, 80억원) ▲공중보건 장학제도(120명, 10억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 설치 완료 등이 포함됐다.

특히 올해는 지방의료원 35곳, 적십자병원 6곳 등 지역거점 공공병원 총 41개소를 대상으로 ‘공공병원 경영 혁신지원 사업’을 시행, 총 948억원을 지원했다. 

각 지방의료원은 의료원별 경영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진료활성화 ▲필수의료 강화 ▲지자체 재정 투자 방안 등이 담긴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그 소요 비용을 투입했다.

상반기 총 653억원을 지원했으며, 하반기 이행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295억원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노후화된 시설‧장비 등 인프라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온 정부는 내년 이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1136억원을 배정한 시설‧장비 지원 예산은 내년 272억원을 늘려 1408억원을 책정했다.

공공의료과는 “의료개혁 실행방안 추진을 통해 소아응급 등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공공의료기관의 역할과 진료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성주 기자 (paeksj@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