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2차 협상 직후 돌연 협상 거부를 선언했다.

공단이 초기 수가 인상률 1.6% 제시 후 1.9%까지 인상했지만, 0.2% 인센티브 해석을 놓고 사실상 행위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이라는 반발에 따른 것이다.

31일 의협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환산지수 수가협상)' 최종협상 2차 직후 협상 거부 의사를 밝히고 "모든 수가협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최성호 의협 부회장(수가협상단장)은 "초기 1.6% 제시 후 1.9%를 제시했지만, 목적도 밝히지 않은 인센티브 0.2%를 제시해 이를 행위별 환산지수 차등적용으로 해석하게 됐다"고 힐난했다.

이어 "0.2%에 대해 어떻게 적용할지 추가협상을 통해 결정한다는 답변은 사실상 환산지수 차등 적용이기에 더 이상 협상은 무의미해서 결렬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협상 기간 강한 어조로 현행 수가협상을 비판했던 최안나 보험이사도 이번 수가 협상을 '모욕적'이라고 꼬집었다.

"0.2% 인센티브, 어떻게 줄지도 명확하지 않고 수가협상 후 논의하겠다는 공단"

최안나 이사는 "처음부터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불가하다는 게 협상의 선결 조건이었고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밝혔다.

이어 "0.2% 인센티브는 어떻게 줄지도 명확하지 않고 수가협상 후 논의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말장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창원 보험정책단장은 이번 수가협상 결렬에 대한 책임은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에 있음을 강조했다.

강 단장은 "보건복지부와 공단이 조금 더 성의를 보여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저희 나름대로 수가 협상을 계기로 정부와 대화 물꼬를 트고 싶은 욕심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수가협상 결렬에 대한 책임도 복지부와 공단이 같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재민 기자 (jojo@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