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의대 정원 최소 80명, 윤대통령께 보고"
조규홍 장관 "정원 50명 이하 미니의대 17곳, 80명 이상 확대 필요"
2023.10.25 17:09 댓글쓰기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 중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정원이 최소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대통령께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원이 50명 이하인 이른바 소규모 의대 17곳인 점을 고려하면 나머지 대학을 그대로 두더라도 이번 기회에 510명 이상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는 해석이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조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특정 사립대인 성균관대, 울산대를 거론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생각"이라며 "사립대 의대 정원을 배정할 계획입니까"라고 질의했다.

이에 조 장관은 "전체 의대 중 정원이 50명 이하인 곳이 17곳이다. 더 효율적으로 교육하려면 최소한 정원이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전문가 얘기를 대통령께 보고드렸다"고 답했다.

지방의 심각한 필수의료 인프라 붕괴와 의사, 환자들의 '서울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방 국립대를 비롯해 정원 50명 이하 '미니 의대' 중심으로 증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정원을 늘릴 때는 대학 수용 능력도 중요하고, 그게 되더라도 구성원들이 얼마나 확충할 것인지 의지도 중요하기에 정확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2025년 입학에서 차질없이 의대 정원을 확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 3.7명보다 훨씬 적다는 점을 들며 최근 정부 안팎에서 '1000명+α' 등 의대생 확충 규모 관측이 나오지만, 조 장관은 이날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아직 정원 확대 규모를 정하지 않았다"며 "거시적으로는 수급 동향, OECD 1000명당 의사 수를 보고, 미시적으로는 각 지역과 과목 간의 특수성을 고려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는 "대한의사협회는 2000년에 감축한 인원인 350명 수준을 확대 마지노선으로 본다고 하는데 맞냐"는 질문에는 "그런 의견을 듣거나 보고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또 "지역에 의사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공공의대라는 별도의 모델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국립 의대 모델을 통해 지역 의사를 양성할지는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0년 의사 단체 파업으로 정부 계획이 무산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료계와 협의를 강화하고 정책 패키지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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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전진료 11.22 08:32
    올해부터 당장 증원해라
  • 해결간단함 10.26 08:00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한 해결방법 4가지    1.  필수의료 공공보험정책 부담 정부, 의협, 의사    2. 필수의료 수가 인상 - 수가 인상비용은  미용성형, 비만,성장, 척추,관절 통증시술등 비급여  비필수의료에 10프로 보건복지세를 의회에 올림  3. 전공의 지방 60% 당장 배치  -원래 대학비율임  4. 351명 의대정원 2025년 국립대 지방위지 배치  5. 현재 지역에허가받고 서울에 있는대학 정원 조정  일부부실대학 퇴출,  6. 한의사 정원 650명 의대  통합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현 한의사 업무 보장 한의대 교수 대체의료 전문가 고용보장 의대한의대같이 있는곳은 빠르면 2025,  한의대만 있는곳은 2026년 한의대만 있는곳은 그에 맞는 보상
  • 윤진한 10.26 00:42
    국사 성균관(성균관대)나라.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승계로, 6백년 넘는 역사를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 한국 최고(最古,最高)대학. Royal 성균관대. 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성대다음 Royal대 예우. 두 대학만 일류.명문대임. 해방후 조선성명 복구령으로, 유교국가 조선의 한문성명.본관등록이 의무인, 행정법.관습법상 유교나라 한국. 5,000만 한국인뒤 주권없는 패전국 불교 Monkey 일본의 성씨없는 점쇠(일본에서는 천황). 그뒤 한국에 주권.학벌없는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점쇠가 세운 마당쇠). 그 뒤 새로생긴 일제강점기 초급대 출신대나 기타의 비신분제 대학들.@학과에 상관없이 무슨학과든지 Royal 성균관대, Royal 서강대(성대다음 예우). 성균관대(양반대학)와 서강대(가톨릭계 예수회의 귀족대학)만 Royal대며, 일류.명문임. 주권.자격.학벌 없는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일본 점쇠 천황이 세운 마당쇠 대학), 그 뒤 연세대(일본 강점기 연희전문 후신 연세대), 서민출신 이용익의 보성전문 후신 고려대일것. 성대와 서강대 밖의 리그로 본다면 주권.학벌없는 서울대, 연세대(본캠), 고려대(본캠), 이화여대.이화도 주권.학벌은 없지만, 왜구 서울대가 연세.이화 필요하던 미군정때의 대중언론 도전. 성균관대에 오랫동안 도전을 해와서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카르텔은 전분야에서 아주 강합니다.
  • 한의대통합 10.25 23:00
    전공의 351명 줄인거 복구하고+ 한의대 통합 650명  이러면 정확히 1000명이 나온다.      기존 한의사는 한시 면허로 하는일 계속하고, 요양 일차업무지속하고,  한의대 교수는 대체의료 전문가  식생활 교육등으로 로 교수생활 하면 된다.
  • 전공의 80시간철폐 10.25 22:58
    필수의료는 전공의 법으로 더 어렵다.  예전처럼 연속당직을 오래서며 지나치게 일을 강요하는것도 문제지만, 80시간제한에 지나친 규제는 제대로된교육을 끝매치고 수술하는 의사나 사람살리는 의사로 키우기 불가능하며, 교수들업무강도가 증가하고 교수들의 피로감이 쌓여 결국은 필수의료 종사자의 고갈을 부른다.    프로야구 선수가 주80시간이 없듯이 3-5년 수련 기간에  공장종업원이나 공무원으로 시간제한에 충분한 수련을 못받고, 겉치레로 나가서 되겠는가 ?  필수의료를 충분히 배우고 사람을 살리겠냐?
  • 더블 10.25 20:33
    시설과 환경, 교수가 부족한 미니의대들의 정원을 한꺼번에 100%씩 늘리면 제대로 교육이 될까? 수용 가능한 곳도 있고 어려운 곳도 있으니 선별이 필요하다. 아산병원과 삼성병원이 엄청 크다고 무조건 증원하지마라. 몇년전에 보니 울산대의대는 아산병원 한쪽에서 학원 강의실보다 못한 강의실에서 수업받고 성균관의대는 삼성병원 지하 3층 햇볕 한 점 안들어오는 곳에서 수업받더라. 그만큼 의대 교육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이 정권은 왜 점진적인 것과 중도가 없이 막가파로 가는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