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복지부의 수사 의뢰 내역은 허위정보 5건, 개인정보 유출 2건, 문서 유출 1건 등 8건에 불과했다.

 

특히 4월 이후에는 9월에 수도권 거리두기 조정 방안이 담긴 정부 회의 자료 유출 건 외에는 수사 의뢰가 한 건도 없었다.

 

일부 보수단체의 광복절 광화문 집회와 코로나19 재확산세에 가짜뉴스가 쏟아져 나온 8월에도 복지부는 이와 관련한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복지부가 이처럼 가짜뉴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사안이 허위정보 유포, 개인정보 유출, 업무 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여러 유형이 뒤섞이면서 수사 의뢰 판단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최종윤 의원은 "현행법에서 부처의 가짜뉴스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독일 '소셜네트워크 내 법 집행 개선법' 등을 참고해 가짜뉴스 처벌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