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최근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동휠체어 배터리가 자주 방전된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제품 제조사와 판매업소를 직접 방문하는 등 자체 조사를 진행해 확인한 바, 민원인 제보 건 이외 다수의 제품이 일련번호가 조작된 것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과의 공조 결과, 전문적인 브로커가 명의를 빌려 판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은 중고로 구입한 제품에 위조된 라벨을 붙여 장애인에게 새제품인 것처럼 판매하고 공단에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장애인보조기기 중고제품을 새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부당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2019년 1월부터 급여제품 바코드관리제를 시행 중이다.

이번에 적발된 건은 바코드관리제 시행 이전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 측은 "지난 2일 장애인보조기기 부당청구 공익신고 포상금을 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공익신고가 활성화되면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