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에 따르면 현재 요양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현황은 최초 신고시  등록되고 있으나 변경 등에 대한 신고는 비용보상과 연계된 자원에 국한돼 관리가 이뤄진다.

 

이 같은 관리체계로는 의료현장의 자원 보유 및 운영현황 파악이 제한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특히 선제적 대응이 중요한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시에는 사회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의 확산이 급증했던 지난 7~8월에는 정부가 환자 치료를 위해 요구되는 정확한 숫자의 중환자 병상 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현재와 같은 긴급시스템으로는 장기적인 대응이 어려운 만큼, 보건의료자원의 상시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심평원 측은 "코로나19 일상화 등 의료자원의 공백상황 발생시 보다 균형있고 신속한 보건의료자원의 배분이 필요하나 현재의 일반 현황관리 위주 시스템과 코로나19 임시대책으로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 생산(수입)-공급-유통-사용 현황은 각 기관별 분산적 관리를 하고 있어 정보연계를 통한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필수 보건의료자원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재난대응시스템(가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보건의료자원관리 법적 근거 및 관리 현황을 분석하고, 감염병 등 국가재난 상황 시 관리가 필요한 필수자원 범주를 설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기준에 따른 필수인력을 비롯해 시설, 장비, 의약품, 의약외품 등의 범위를 설정한 뒤 통합관리구축체계 방안 마련을 위한 법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