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연구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과 전략'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메르스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전후로 의료서비스를 공적 자원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22.2%에서 67.4%으로 크게 늘었다.

 

연구원은 "문재인 케어는 보건의료재정 개혁으로 의료공급체계 개혁이 함께 추진돼야 완성될 수 있으나 지금까지 두 가지 개혁의 속도가 일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공공의료기관만으로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불가능하며, 민간을 주도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표준 진료를 실시하고 ▲지역 거점으로 작용하며 ▲기피진료와 취약계층 중심이던 진료영역을 확장하고 ▲감염병에 대응하며 ▲정책의 테스트베드가 되는 공공의료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구원은 "공공병원 인력과 시설에 대한 투자와 경영 자율권을 보장하고, ‘공공병원관리공단(가칭)‘을 설립해 통합적으로 관리‧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병원 경영이 효율화되지 않으면 진료 수준이 향상될 수 없고, 국민 신뢰도 받지 못하게 돼 결국 민간에 영향력 있는 공공의료 리더십이 발휘될 수 없는 만큼 거버넌스 체계를 제대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다.

 

더불어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300병상 이상 공공병원을 진료권별로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구원은 "공공병원의 설립비용은 300~500병상 당 약 2000억원 정도이며 운영비용은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진료로 수입을 창출하므로 다른 사회간접자본과 비교해 비용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고속도로 4~7km, 어립이집 약 100개, 유치원 40~50개 ,노인요양시설 약 30개 설립비용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연구원은 "공공병원 설립의 경우 예비타당성 평가를 면제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의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맞춰 차등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일산병원 외에도 제2, 제3의 보험자병원 설립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김용익 이사장은 “직영병원 설립은 공단의 숙원”이라며 “지방의료원 확충을 통해 표준 진료를 확대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직영병원의 경우 정부 승인이 필요하며, 공단이 여러 개 병원 운영을 관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미 지난 해부터 공공병원 혹은 건보공단 직영 병원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점쳐졌던 부산 침례병원의 후속 대책 또한 여전히 진행이 없다.

 

이 같은 배경으로 인해 공단에서 보건의료 정책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함과 동시에 지역 주민들에게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병원 확대를 주장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용익 이사장은 “공공의료 확충은 비용이란 인식에서 벗어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이 시점에도 공공의료 확충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의료 불균형이 심화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