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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구성 유감, 참여 거부”
'의정협의체와 중복' 등 지적···'복지부, 각 단체 움직이기 위한 협잡' 비판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1일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건협의체) 구성에 유감을 표하고, 참여 거부를 선언했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플라자호텔 4층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보건협의체 구성에 대해 깊은 유감을 뜻을 밝히며, 참여 거부를 분명히 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해당 호텔은 의협을 제외한 대한병원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간호협회 등이 참여한 보건협의체 첫 회의가 열린 장소다.
의협은 보건협의체 역할이 앞으로 구성될 의정협의체와 중복된다는 점, 보건협의체가 코로나19 대응실무를 담당했다는 점,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점 등을 들어 강하게 반발했다.
최 회장은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의정합의를 통해 4대 악(惡) 의료정책 및 각종 현안에 대해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키로 결정했다”며 “이 합의에는 지난 8월 의협이 제안한 보건의료발전계획협의체 및 보건복지부가 역제안 했던 보건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할 주제들이 모두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의정합의 이행에 소극적이고, 미온적으로 대응해 온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대응 의약단체 실무협의체’를 ‘보건협의체’로 변경하고, 논의 주제 역시 코로나19 대응 실무에서 보건의료정책 전반으로 확대할 것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같은 보건복지부 행보는 의협과의 논의를 회피하고 각 단체를 움직여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과정에서는 ‘협잡’이라는 표현도 등장했다.
최 회장은 “결국 공공의료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 정책을 날치기로 추진했던 정부가 의협과 일대일 논의구조를 회피한 것”이라며 “정부가 가진 권한과 영향력을 통해 각 단체를 움직이면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협잡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문가 단체를 정책추진의 파트너로 존중하지 않고,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해 이이제이의 공학적 접근에 치중해 온 보건복지부의 퇴행적 형태의 연장선상”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