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이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 ‘한국 제약바이오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3인의 주제 발표자들은 공통적으로 "제약 주권 확립을 위해 우리나라가 필수 의약품 자급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국경없는 의사회 하신혜 보좌관은 "의약품 가운데서도 특히 필수의약품 공급 역량을 다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에이즈, 결핵, 열대질환 등이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이유는 필수의약품이 부재했기 때문”이라며 “필수의약품은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상업적 가치가 없거나, 연구개발이 교착상태에 빠지는 등의 이유로 사람들에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시장실패는 시민사회 뿐 아니라 정부와 국제기구, 제약사, 비정부기구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공익과 국제사회의 수요를 고려한 연구개발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 보좌관은 마지막으로 “제약강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극복하고 저개발 국가,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국가를 함께 돕는 것에서 완성된다”며 백신의 보편적 지급을 강조했다. 

 

박영준 아주대학교 약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필수의약품 자급률이 완제의약품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글로벌 시대에 신종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도래하고 있고 그 주기도 더 빨라지고 있다”며 “이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필수적인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제약사가 필수의약품 생산을 중단하면 공급에 곧바로 문제가 생기는 환경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가 나서서 자체 개발 및 제조 역량을 갖춘 공적 기관을 구축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채규한 식품의약처 의약품정책과장은 "우리나라 제약산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신속히 개발하기 위해 전담심사체계를 구축하고,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 규제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다”며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의료제품 개발 지원을 위한 법률제정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체치료제가 없는 치명적인 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일부 신약에 대해서는 조건부 품목허가를 내는 제도를 운영한다”며 “신약 허가심사체계도 대폭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